위클리펀치(458) ‘사유지’의 비극을 넘어
어떤 지역에 개발 붐이 일어나 평당 1천만 원하던 땅값이 2배로 뛰었다고 해보자. 이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 졸지에 자산가치가 갑절로 오르는 불로소득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것이 정당한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
위클리펀치(443) ‘목적어’ 없는 규제 개혁
보수 경제학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경제이론 중 포획이론(Capture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규제기관이 피 규제기관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피 규제기관에 의해 포획되는 현상을 말한다. 규제정책이 실제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