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중인계급
며칠 전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은 학생 및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입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외국에서 이공계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력은 꾸준히 증가세에 있으며 미국내의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의 9.5%에 이른다고 한다. 1999년까지만 해도 이들 중 [...]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폐기하라
황해 경제자유구역, 인천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경기도 평택, 화성과 충남 당진, 아산, 서산의 5개 지역에 걸쳐 지정된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2008년 지정된 황해 구역은 인천 등과 함께 [...]
김대중의 ‘계승자’ 누구일까
김대중(1924~2009).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내며 노벨평화상을 받은 정치인이다. 더러는 지역감정으로 더러는 색깔공세로 정치인 김대중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걸어온 민주화 역정은 큰 의미가 있다.그래서일까. 서거 1주기를 앞두고 8월10일 [...]
대기업 때려도 ‘트리클 다운(낙수 효과)’ 효과는 없다.
‘낙수 효과’는 감세정책에 불과“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경제학의 용어로 인식되곤 하지만, 애초부터 이 단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경제발전의 [...]
‘왕의 남자’ 이재오, 실망스런 실체
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단행됐다. 기존 신문과 방송들은 ‘40대 젊은 총리’ 김태호에 눈길을 모은다. 하지만 인터넷신문들의 시각은 다르다. 특임장관 이재오에 초점을 맞춘다. 이른바 ‘왕의 남자’가 귀환했단다.실제로 이재오 장관은 정권 ‘창출’에 앞장섰다. [...]
묻지마 MB심판론에 물은 심판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다음날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증언했다고 썼다. 오만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바로 그 국민은 두달도 되지 않아 7월28일 심판의 대상을 바꿨다. 오만한 민주당을 심판했다.민주당은 [...]
한반도 ‘전쟁 악령’ 누가 부르나?
정부 고위 당국자가 마침내 “북한의 정권교체”를 들먹였다. <동아일보>기자에게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그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로 가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단다.같은 날 조간신문들은 또 다른 ‘고위당국자’ 이야기를 보도했다. 그 [...]
종종 성희롱, 내내 거짓말
한나라당의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국회의원 강용석은 과연 달랐다. 자신의 주선으로 청와대 행사에 참석했던 연세대 여학생에게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고 말했단다. 여대생에게 건넬 소리가 결코 아니다. 강용석은 더 나갔다. “옆에 사모님(대통령 [...]
스마트폰 새로운 ‘공공성’ 논쟁에 불을 지피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 개인용 컴퓨터에서나 가능한 작업들이 그대로 핸드폰에서 구현된다는 점? 아니면 멋진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아이폰을 필두로 [...]
이명박의 자주, 김남주의 매국
애써 참으려 했다. 날을 세워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과연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2010년 6월27일 이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5년 12월까지 미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