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에 들어 있는 ‘재정’과 ‘복지’
“재정균형 조기 달성과 일자리 예산 확대”를 핵심 기조로 한 정부의 내년 예산 계획이 지난 9월27일 발표됐다. 정부는 "2008년 경제위기 때 나라 곳간을 풀어 위기를 잘 극복했는데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게 [...]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다고?
그래도 인간은 이기적인데….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지난번 글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한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게 사실이다. 또한 생물학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동물인 한 살아남기 [...]
2차 경제위기와 세 가지 의문
[목차]1. 반복되는 위기의 전염과 무력한 방화벽 2. 채권자의 권리 앞에 위협받는 민주주의 3. 현존 시스템 역량의 한계 4. 결론: 한국경제의 의문은 없는가.[요약]미국 더블 딥 위기, 남유럽 국가 채무 위기, 그리고 [...]
그리스 국민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전설과 신화로 유서 깊어 관광을 해 보고 싶은 첫손에 꼽히는 나라 가운데 그리스를 빼놓을 수 없다. 지금은 독일·프랑스·영국이 강국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 유럽문명의 발원지는 그리스가 아니던가. 그런데 국민소득 3만달러의 [...]
2011년 유럽재정위기와 세계경제위기의 이해.
[목차]1. 2008년과 유사한 상황으로 돌입하다. 2. 미국의 위기는 재정이 아닌 실물경기침체에 있다. 3. 유럽의 재정위기는 어디서 초래되었는가. 4.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5. 소득 불균형 해소라는 장기적 [...]
리먼 사태 3년,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158년 역사의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금융위기로 확산된 지 3년이 됐다. 위기 수습을 위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건만 금융위기가 극복된 것은 고사하고 제2의 경제위기 징후가 다시 세계를 뒤덮고 있다. 미국과 [...]
1970년 청년노동자와 2011년 청년들
하루 14시간 노동을 하고도 차 한 잔 값이 일당이다. 이처럼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게 일한 후에 이 모든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열악한 근로조건의 부당성을 [...]
증세 요구 외국 기업가들, 통 큰 기부 한국 재벌총수
자산순위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지난 8월28일 5천억원에 달하는 현대글로비스 주식 보유분을 해비치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워낙 기부문화가 후진적이어서 그런지 사상 ‘최대 액수’, ‘통 큰 기부’라는 수식어와 함께 [...]
[테마북] 2011년 2차경제위기 진단과 전망
[목차]◆ 여는글 ◆ 재정위기, 국가를 굶기는 전략(여경훈)1. S&P,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2. 국가를 굶겨라.3. 1920년대를 꿈꾸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4. 신자유주의 모델: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재정위기5. 재정위기 해법: 신자유주의 모델을 버려라 ◆ 컬럼: [...]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는 달러패권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새로운 금융의 시대를 알리는 것이다.(US downgrade heralds a new financial era)"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추고 향후 전망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직후인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