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좌 클릭’은 노동 민주화로 확인된다.
[목차]1. 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클릭’의 결과2.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잔혹한 독재3. 자본주의 위기의 활로는 노동시장에 달렸다4. ‘노동 민주화’가 왜 사회개혁의 중심인가[본문]1.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
[목차]1. 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클릭’의 결과2.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잔혹한 독재3. 자본주의 위기의 활로는 노동시장에 달렸다4. ‘노동 민주화’가 왜 사회개혁의 중심인가[본문]1.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
최근 국민연금이 다시 뉴스의 초점이 됐다. 지난 13일 하이닉스의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하이닉스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 선임 건에 대해 소극적인 ‘중립’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공적자금 투입기업 하이닉스는 지난해 [...]
경제가 나빠지면서 서민들이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늘리고 카드론 사용빈도가 높아지자 최근 신용카드 대란과 서민가계 파산위험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우리나라 은행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
[목차]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2.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면 사회 권력이 된다3. 재벌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4.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자[본문]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재벌개혁과 경제 [...]
올해는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며 신용거품 붕괴가 국민생활과 내수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줬던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한 지 10년째 되는 해다. 10년 만에 또다시 카드대란 위험이 있다면서 최근 언론매체들에서 경고를 주고 있다. 정말 [...]
"OO와 OO는 OOOO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부근과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정보교환을 하였으며, OOO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어떤 공문서를 인용한 것이다. 무엇이 연상되는가. 혹시 검찰의 공문서를 봤다면 검찰이 [...]
새해가 됐는데도 마찬가지였다. 어지간하면 형식적인 격식이라도 차렸을 법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1월17일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대기업 대표 9명이 또다시 모두 불참한 것이다. 보이콧이다. 이로써 정운찬 위원장이 지난해 2월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한 지 [...]
재벌 손녀들은 동네 빵집을 휩쓸고10여 년 전만 해도 동네에 고유한 제과점 빵집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당시에만 해도 동네에서 자영업으로 하는 제과점이 약 1만 8천개 정도였다니까요.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
[목차]1.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2. 우리만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3. 새로운 위험, 서민 부채의 급증4. 2012년 가계부채위험 관리 정책방향5. 참고: 2003년 카드대란에서 생각해볼 두 가지[본문]1. 멈추지 않는 [...]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 현황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난해 상당히 늘렸음을 공시했다. 지난해 유럽의 위기 여파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인해 외국인의 주식시장 유입이 여의치 않자, 국민연금이 매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