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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좌 클릭’은 노동 민주화로 확인된다.

[목차]1. 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클릭’의 결과2.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잔혹한 독재3. 자본주의 위기의 활로는 노동시장에 달렸다4. ‘노동 민주화’가 왜 사회개혁의 중심인가[본문]1.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

국민연금의 자본시장 투자를 생각한다.

최근 국민연금이 다시 뉴스의 초점이 됐다. 지난 13일 하이닉스의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하이닉스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 선임 건에 대해 소극적인 ‘중립’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공적자금 투입기업 하이닉스는 지난해 [...]

재벌개혁은 있는데 왜 은행개혁은 없는가

경제가 나빠지면서 서민들이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늘리고 카드론 사용빈도가 높아지자 최근 신용카드 대란과 서민가계 파산위험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우리나라 은행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

제언: 재벌개혁 시민연대를 제안한다

[목차]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2.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면 사회 권력이 된다3. 재벌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4.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자[본문]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재벌개혁과 경제 [...]

신용카드 대출위험은 어디까지인가.

올해는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며 신용거품 붕괴가 국민생활과 내수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줬던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한 지 10년째 되는 해다. 10년 만에 또다시 카드대란 위험이 있다면서 최근 언론매체들에서 경고를 주고 있다. 정말 [...]

정운찬의 동반성장이 실패한 이유

새해가 됐는데도 마찬가지였다. 어지간하면 형식적인 격식이라도 차렸을 법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1월17일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대기업 대표 9명이 또다시 모두 불참한 것이다. 보이콧이다. 이로써 정운찬 위원장이 지난해 2월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한 지 [...]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요인과 대책

[목차]1.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2. 우리만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3. 새로운 위험, 서민 부채의 급증4. 2012년 가계부채위험 관리 정책방향5. 참고: 2003년 카드대란에서 생각해볼 두 가지[본문]1. 멈추지 않는 [...]

국민연금으로 삼성을 견제할 수 있나.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 현황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난해 상당히 늘렸음을 공시했다. 지난해 유럽의 위기 여파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인해 외국인의 주식시장 유입이 여의치 않자, 국민연금이 매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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