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2012
[목차]◆ 칼럼 - 정운찬의 동반성장이 실패한 이유 ◆ 출총제, 2002년으로 부활시키자. 1.주말만 쉬고 매일 하나씩 계열사 생긴다.2.주력기업의 지분출자 -계열사 확대의 기본 수단3.삼성그룹의 출자관계는 아직도 전자 회로기판4.부활하려면 2002년 버전으로 부활시켜라 ◆ [...]
승자독식의 시장원리를 넘어 ‘신뢰와 협동’의 가치로
[목 차]1. 승자 독식의 시장원리를 넘어서2. 현재 위기 극복의 필수 가치 “신뢰와 협동”3. 정의와 연대4. 창조와 혁신5.생태와 평화[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
4.11 총선, 뉴타운 공약을 대신할 부동산 쟁점은?
[목 차]1.부동산 문제가 반환점을 돌다.2. 부동산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의 뚜렷한 변화3. 투자 수익 아닌 주거비용을 접근하자4. 주거비용과 주거 양극화 해소 방법은?5. 주거 복지로 가는 길.[본 문]1. 부동산 문제가 반환점을 돌다2012년 4.11 [...]
민주정부 10년 동안 왜 경제 민주화를 못했나?
[목 차]1. 환란으로 사라진 내수기반 경제의 희망2. 금융시장이 개방된 한국경제3. 선출되지 않은 절대 경제권력 재벌4. 벼랑 끝까지 온 불평등과 한국의 99%5.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 함께 가야한다.[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
주거가 가장 비싼 복지 비용이 된 이유는?
2010년부터 무상급식과 무상교육·무상보육 등에서 발화된 보편복지 요구가 주거복지로까지 확산되면서, 이제는 주택 문제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적정 비용으로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문제로 대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주택은 팔리는 상품이나 [...]
미국 정치인들은 애플이 아니라 GM이 기특하다
세계 최대 IT 선도기업 애플이 주주들을 위해 그동안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풀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향후 3년간 약 50조원(450억달러)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애플의 현금창고에 100조원(976억 달러)가량이 쌓여 있어 [...]
왜 재벌 규제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가?
[목차]1. 한국경제구조 변화를 향한 재벌체제 개혁2. 미국과 유럽의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3. 재벌 규제법에 대한 기존 논의4. 독일 콘체른법이 모델이 될 수 있나.5. 재벌 규제법의 성격과 내용[본문].......3. 재벌 규제법에 대한 기존 [...]
가계대출 축소가 반갑지 않은 금융회사
드디어 가계대출이 줄어들었다. 지난 1월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이 줄었을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들의 대출도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2009년 1월 이후 처음이라 언론매체에서도 주목하고 [...]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에 우선한다
경제 자유화 대신 경제 민주화가 대세가 되다.2007년,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성장과 경제 자유화’ 라는 구호가 대통령 선거를 지배했었다. 경부 대운하 공약, 줄,푸,세 공약, 747 공약이 또한 그랬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
임금인상 없는 봄이 아예 관성화되었나?
3월이 됐다. 통상 노동자들에게 봄이면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임금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관례였다. 때문에 3월에는 의례히 노동계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영계도 안을 내면서 큰 틀의 인상 폭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