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뿌리 유로화, 어떻게 탄생했나?
[목 차]1. 유럽위기, 다시 한 번 ‘신자유주의 종언’을 알리다2. 가까이 다가온 붕괴 시나리오3. 유로 경제 공동체의 탄생에서 시작된 유로화 역사4.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촉진된 유럽환율조정5. 독일 통일로 유로 통화동맹 성사6. [...]
불평등은 어떻게 세계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고 있나.
[목 차]1. 세계경제 동반침체 우려 부각2. 불평등과 경제위기 메커니즘3. 최근 한국경제와 정책방향 [본 문]1. 세계경제 동반 침체 우려 부각 1) 세계 3대 경제권 PMI 일제히 하락-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또는 [...]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대선주자들은?
모든 지표가 아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경제 형편이 나빠지고 있는 징후가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중이다. 스페인까지 구제 금융 반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경기침체가 [...]
민영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목 차]1. 첫째 대안 :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재 공공화2. 둘째 대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3. 셋째 대안 :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
민영화의 벼랑 끝, KTX 민영화
[목 차]1. 공공기관, 권력의 부속물에서 시민의 벗으로2. 과거의 공기업 민영화 역사3. 이명박 정부가 다시 강도를 높인 민영화4. 민영화의 최대 꼼수, KTX 민영화[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
통합 진보당 사태와 치킨게임
요즘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통합진보당 사태’다. 아마도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했다면, 그래서 누가 되든 진보개혁진영의 대선 승리가 눈앞에 보였다면 나는 새사연의 새 책, <리셋 코리아>의 실행계획을 만드느라 연구원들을 [...]
무분별한 시장(market) 찬양 후보를 경계하라
우리나라 언론에는 극히 짤막하게 소개되었지만 지난 5월 3일 남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국유화 결정이 있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스페인 석유기업 렙솔의 자회사인 YPF를 재국유화 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의회가 승인한 [...]
어두워진 경제전망, 대선에 어떤 영향 줄까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반기 우리 모습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렵다.”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부처 수장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자.
[목 차]1.국민기초식량보장체제2. 식량 자급률 50% 실현3.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4. 먹거리 복지의 확대5. 주요 연관정책6. 먹거리 기본권 사회협약[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
세계 식량위기와 식량주권 의제 부상
[목 차]1.신자유주의 개방농정 20년2. 식량안보에서 식량주권으로[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