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주장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최근 경제 민주화는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주도한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올해 초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해 경제 민주화 내용을 주장하다가 사퇴한 김종인 전 의원이 다시 박근혜 캠프 선대본부로 결합할 [...]
재벌개혁, 시장의 힘으로? 또는 국가의 힘으로?
[목 차]1. 우리는 모두 경제 민주화론자가 되었나?2. 정경유착 근절이 경제 민주화였던 시기3. 정치 민주화와 경제 자유화의 잘못된 결합4. 2012년 버전의 경제 민주화를 말한다. [본 문]1. 우리는 모두 경제민주화론자가 되었나? 이명박 [...]
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가?
[목 차]1. 한국의 점령운동은 누구에게 향하는가?2. 이스라엘 시민들이 재벌에 분노한 이유3. 재벌과 투기자본 중 하나를 ‘선택’하라니?4. 재벌개혁 없이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 영역은 없다.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지난 6월 [...]
‘리셋 코리아’ 3쇄 3천부 발행하다.
'리셋 코리아'가 1,2쇄 3천부 발행에 이어 이번에 3쇄 3천부를 발행했습니다.~~~회원 여러분, 더 많이 홍보해주시고, 함께 읽고 토론도 해주세요.(참 아직 책이 도착하지 않으신 회원님들은 조만간 모두 책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배송해 [...]
중산층 구매력 강화만이 경기회복 시킬 것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미국 대선 국면에서 공화당 롬니 후보의 감세 주장도 [...]
새사연이 경제 민주화시민연대에 참여합니다.
새사연은 2012년 우리사회개혁의 주요 의제로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를 제시했고, 재벌개혁 시민연대가 필요함도 역설해 왔습니다. 드디어 참여연대를 포함하여 많은 단체들과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시민연대 준비위를 출범하고 새사연도 주요 참여단체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스 위기의 시한폭탄은 다시 작동한다
“유로존 탈퇴 공포가 긴축정책에 대한 분노를 이겼다.” 지난 17일 그리스 총선 결과를 본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다. 투표에 참여하는 그리스 시민들의 마음의 일단을 표현하고 있다. 2008년 이후 5년째 이어진 경기후퇴와 2010년 [...]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
지난 총선부터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였던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험한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맞물리면서 경제 민주화는 가장 중요한 대선 의제가 될 것이다. 이를 [...]
경제 자유와 경제 민주화, 무엇이 우선인가?
[목 차]1. 전경련, 경제 민주화 논쟁에 뛰어들다2.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3.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본 경제 민주화4.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에 우선한다 [본 문]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1. 전경련, 경제 민주화 [...]
통합진보당 사태, 착한 해법은
해결 방향은 명확하다. 서로의 생존을 보장하는 해법에 합의하고 보수를 확정해서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지난번에 현재 통합진보당은 치킨게임이라는 사회적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