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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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97)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7,746원”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지는 대립 ▣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대립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인상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 이 올해도 역시 반복될 것으로 보임 – 민주노총은 시간당 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과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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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나무그늘 찾는법
안녕하세요, 새사연 미디어팀입니다. 우리동네마을그늘은 ‘마포대안공간’ 으로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곳인데 조금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오시는 길 헤매실까 보다 상세하게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6호선 대흥역에서 내려 2번출구로 나옵니다. 2) 나와서 뒤로 돌면은 마포만두가 보입니다. 마포만두를 끼고 우회전하여 쭈욱 직진합니다. 3) 꽃집, 카페, 돈까스 집 등을 지나다 보면 파리바게트가 보입니다. 4) 파리바게트를 끼고 우회전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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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94)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증세 없는 복지의 ‘민낯’ 아버지가 시작한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던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그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부자/대기업증세를 피하면서 공약을 지키려니 방법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은 이렇다. “복지는 돈이 많이 든다. 경제를 살리려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을 많이 걷을 수는 없다. 십시일반, 서민층이 더 많이 내야 한다. 다음으로, 걷은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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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지표 Vol.8> 교육불평등
1. 교육비 실 지출 금액비교 교육비 지출은 1990년대 이후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하지만 계층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절대 금액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가장 낮은 소득계층의 경우 월 교육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그림1. 각 년도별 월 교육비 ※ 출처: 가계동향조사, 2인이상 명목 도시, 각 년도 별 월교육비 2. 가처분 소득 대비 교육비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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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49) 잔인한 4월, 한국사회의 메타포
메타포1.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 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세번째 네번째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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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지표 Vol.7> 건강 불평등
1. 국민의료비 추이 한국 국민의료비는 2012년 97조를 넘어 의료비 100조 시대에 도달했다. 의료비를 많이 쓰면 국민 건강에 좋은 것인가? 의료비의 핵심은 1) 국민 부담이 줄어야 한다. 2) 의료비 지출로 국민건강이 좋아져야 한다. 3) 국가경제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은 전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그 중에서 정부부담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이 전혀 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