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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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고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한 생활 언어로 정리한 현장보고서,‘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시리즈는 총 3부작으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지난 1부에서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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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의 가격 (1)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청춘이라는 말은 한자어로서 푸를 청(靑) 자와 봄 춘(春) 자를 쓴다. 청춘은 보통 청년시기인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데,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안타깝게도 이런 의미와는 사뭇 다른 무채색의 청년기를 보내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 취업과 고용형태, 주거의 환경,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 정도 등 여러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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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40)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공급 서울시는 지난 3월 23일 악화되고 있는 2330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주변 토지의 용도를 상향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책은 교차역세권과 30m 이상 도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청년들에게 공급되는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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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39)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마을공론에 주목하는 이유 최근 마을공동체 지원정책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공론장, 마을계획, 거버넌스이다. 이 세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결국은 같은 의미이다. 다만 초점이 조금 다르다. 공론장은 ‘소통의 장소’를, 마을계획은 ‘소통의 결과’를, 거버넌스는 ‘공론(소통)과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초점을 둔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에는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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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고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염탐하기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한 생활 언어로 정리한 현장보고서,‘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시리즈는 총 3부작으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지난 1부에서는 서울시의 협동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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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38) 비영리경제주체의 의의와 사례
비영리(非營利)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하 사전)에 따르면 ‘영리(營利)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재산상 이익).’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비영리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음.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없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 재산이란 ‘①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개인, 단체,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가옥, 가구, 금전, 귀금속 따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