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사회혁신한마당] “어떻게 로컬에서 자원을 찾을까”

  2020년 12월 29일

  지난 12월 3일부터 일주일간 대전 옛 충남도청과 소통협력공간 일대에서 혁신가들의 축제 <2020 사회혁신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첫 날 저녁 ‘로컬×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진행한 첫 번째 믹스테이지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로컬에서 나만의 자원을 찾을까?”입니다. 다른 순서들과 달리 온라인 중계와 녹화 없이 소수의 청중들을 초대해 진행했습니다. [발제] 윤현석 무등산브루어리 대표 우영승 빌드 대표 이용원 월간토마토 편집장 [진행] 윤찬영…

  

• [정책 실험과 행정 혁신③]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가 던지는 질문

  2020년 12월 03일
  리빙랩, 스마트시티, 정책실험, 행정혁신

  <오마이뉴스> “금전적 보상도 없는데… 세계 최고 스마트 시티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사진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고 있다. 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 더 똑똑한 도시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도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새로운 기술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새로운 기술이 때로 새로운 골칫거리를 낳는다는 사실도 놓쳐선 안 된다. 우리…

  

• 10분 만에 공공임대주택 이해하기(하)

  2020년 11월 16일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4. 청년주거지원 정책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범위 청년을 정의하는 데만 16년이 걸린 셈이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 앞서 이 글은 청년의 정의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란 정의를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아직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보면 당연하게도 아직 이 정의는 기존…

  

• 10분 만에 공공임대주택 이해하기(중)

  2020년 11월 13일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2. 공공임대주택의 체계 공공임대주택의 구분을 법령, 통계, 브랜드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입체적으로 볼 때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2.1 법령상 구분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는 공공임대주택으로 7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7종의 공공임대주택 명칭과 법령상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 10분 만에 공공임대주택 이해하기(상)

  2020년 11월 13일

  – 청년주거지원 중심으로 파악해보는 공공임대주택 체계 제목이 거창하다. 솔직히 낚시성 제목임을 인정한다. 다만 이 글의 목표가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글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청년주거지원’과 ‘공공임대주택’인데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먼저 두 가지 핵심…

  

• 한국 주거체제 전환의 방향과 네덜란드 주거복지 모델이 주는 시사점

  2020년 09월 24일
  네덜란드주거복지모델, 사회주택, 임대료규제, 주거보조비, 주거복지, 한국주거체제, 한국주택정책

  2015년 서울시의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필두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는 의미의 사회주택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않았지만, 시흥시, 전주시, 고양시,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 부산 동구,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영리 민간 조직이 공공성을 띈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로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등의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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