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제 운용의 세 가지 한계

  2018년 10월 04일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

  보수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따갑게 비판하면서 종종 ‘아마추어 정부’라는 딱지를 붙여 왔다. 지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나온 평가이지만 시각을 달리 접근해 보더라도 아마추어 정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지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시장 내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 행위가 없다. 1980년대 이전 몇 십 년…

  

• [사회혁신 길찾기⑩]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기술들

  2018년 09월 17일
  사회혁신

  시민이 만드는 혁신적 사회 변화, 우리는 그것을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아프게 경험한 우리에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쉽지 않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 기사는 그 마지막회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아찔할 정도다. 쫓기듯 어딘가로 정신없이…

  

•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시세대비 20% 상당 저렴한 임대료의 비결은?

  2018년 09월 06일

  – ‘위스테이별내’ 검토 결과, 협동보다는 비영리가 주된 근거   필자가 사회주택(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운영하는 주택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공부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지인들은 종종 협동조합형 뉴스테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질문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결국 요지는 ‘내가 입주할 경우, 혜택은 뭐가 있느냐?’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나름대로 입주자격이나 가격인상률 제한, 거주기간의 보장 등 입주자 입장에서 뉴스테이가…

  

•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 ⓸] 문재인 정부의 출구는 ‘사회적 합의’에 있다

  2018년 08월 20일
  한국경제

  많은 사람들이 직감하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 지형이 혁명적으로 재편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국민경제가 수명을 다하면서 혁신적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환이 패착 없이 이루지려면 30여 년간 진보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절감했다시피 진보와 보수를 오가는 널뛰기를 반복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 ⓷]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2018년 08월 13일
  정치

  상당히 섣부른 이야기일 수 있다. 관심을 드러내는 사람도 많지 않다. 언론에서도 이를 다루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차분하게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사항이기도 하다. 과연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진보는 이 지점에서도 혼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권 주역은 시대가 선택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는 시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명제는…

  

• [역사의 과도기, 혼돈의 진보②] 문재인 정부, 조급성을 버리고 현장에 밀착하라!

  2018년 07월 30일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면 한국 사회는 헤어날 수 없는 혼미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앞으로 쏟아내는 모든 이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기원한다면 한층 더 냉철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민심의 방향을 최종 결정짓는 경제와 관련해서 더욱 그렇다. 지나 온 과거를 되돌아보자. 김영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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