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중심 경제로의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2018년 11월 30일

  이렇게 초겨울 찬바람이 불면 2년 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 즈음 광화문 광장을 덮친 초겨울 찬바람은 촛불의 뜨거운 열기로 희미하게 녹아 내렸었다. 촛불 시민들의 소망은 소박했다. 기득권에 맞설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 갑질을 근절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시키면서 복지를 늘리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 믿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의 여망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상당한 위지를 갖고 노력했다. 입장과…

  

• 트레버 숄츠, “우버가 시장 독점하면 소비자 편익도 사라질 것”

  2018년 11월 21일
  플랫폼 노동

  “훗날 우버와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그때는 소비자들도 과거에 누렸던 편익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Uberworked and Underpaid>(우버에서 일하고 더 적게 버는)를 쓴 뉴욕대 뉴스쿨의 트레버 숄츠(Trebor Scholz) 교수는 지난 5일 강연에서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불안한 미래를 경고했다. (책의 제목 Uberworked는 발음이 비슷한 Overworked(과로하는)를 빗댄 표현이다. 부제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디지털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 공공매입임대주택 기피하는 자치구를 위한 변명

  2018년 11월 20일

  자치구별 최소쿼터 등 제도보완이 선행돼야   지난달 18일 한겨레신문은 단독 타이틀을 달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서울 6개 자치구의 ‘님비(NIMBY)’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다가구·다세대주택 매입공고를 내면서 몇몇 자치구를 요청에 따라 ‘매입 자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요청의 배경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명으로 보도한 6개 자치구는 강서구,…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 주도 ‘분수 효과’ 일으키려면

  2018년 11월 12일
  분수효과, 일자리, 중소벤처기업부

  그동안 몹시 궁금했었다.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 중소벤처기업부를 둘러싼 궁금증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이 출범시킨 부처이다. 무엇보다도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데 별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런 부처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였다. 해당 부처 관계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 [진단] 우버(UBER)는 정말 ‘공유 경제’일까

  2018년 10월 26일
  공유경제

  #1. 영국 택시 블랙캡(black cab)은 자격 시험이 어렵기로 세계에서 첫 손에 꼽힌다. 런던 시내를 실핏줄처럼 잇는 2만5000개의 길은 물론 10만 개에 달하는 랜드마크도 모조리 외워야 하니 3~4년은 족히 공부에 매달려야 한다. 그래서 블랙캡 기사들은 대개가 영국에서 나고 자란 백인들이다. 그래도 자격증만 따면 평생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너도나도 이 일자리에 몰린다.   이들이 지난…

  

• 공공임대주택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

  2018년 10월 16일

  – 저출생, 농어촌 고령화, 1인 가구 대응 아이디어   출생률 저하, 농어촌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우리 사회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급속한 인구구조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정권을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을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는 신혼부부·청년주거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식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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