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레버 숄츠, “우버가 시장 독점하면 소비자 편익도 사라질 것”

  2018년 11월 21일
  플랫폼 노동

  “훗날 우버와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그때는 소비자들도 과거에 누렸던 편익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Uberworked and Underpaid>(우버에서 일하고 더 적게 버는)를 쓴 뉴욕대 뉴스쿨의 트레버 숄츠(Trebor Scholz) […]

  

• 공공매입임대주택 기피하는 자치구를 위한 변명

  2018년 11월 20일

  자치구별 최소쿼터 등 제도보완이 선행돼야   지난달 18일 한겨레신문은 단독 타이틀을 달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서울 6개 자치구의 ‘님비(NIMBY)’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 주도 ‘분수 효과’ 일으키려면

  2018년 11월 12일
  분수효과, 일자리, 중소벤처기업부

  그동안 몹시 궁금했었다.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 중소벤처기업부를 둘러싼 궁금증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이 출범시킨 부처이다. 무엇보다도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

  

• [진단] 우버(UBER)는 정말 ‘공유 경제’일까

  2018년 10월 26일
  공유경제

  #1. 영국 택시 블랙캡(black cab)은 자격 시험이 어렵기로 세계에서 첫 손에 꼽힌다. 런던 시내를 실핏줄처럼 잇는 2만5000개의 길은 물론 10만 개에 달하는 랜드마크도 모조리 외워야 하니 3~4년은 족히 공부에 매달려야 […]

  

• 공공임대주택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

  2018년 10월 16일

  – 저출생, 농어촌 고령화, 1인 가구 대응 아이디어   출생률 저하, 농어촌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우리 사회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급속한 인구구조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

  

• 정부 경제 운용의 세 가지 한계

  2018년 10월 04일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

  보수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따갑게 비판하면서 종종 ‘아마추어 정부’라는 딱지를 붙여 왔다. 지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나온 평가이지만 시각을 달리 접근해 보더라도 아마추어 정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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