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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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호] 저출산 해법 외국사례
저출산 문제는 그 결과의 심각성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을 야기하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은 여성 개인에게는 빈곤을 방지하고 독립된 경제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이며, 가족에게는 아동의 빈곤을 방지하고 노동시장 불안정이 높아가는 경제변화에서 가구소득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도구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향후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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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있는 그래프] OECD 건강지표를 통해 본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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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호] 사교육비 부추긴 경감대책
지난해 사교육비는 21조 6000억 원으로 2008년보다 3.4퍼센트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4만 원으로 전년대비 3.9퍼센트 상승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교육비는 상승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총 규모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이를 정부의 사교육비 관련 대책인 학원 심야단속, 학파라치 제도, 외고 입시 개편 등이 본격 시행돼 사교육 수요를 줄인 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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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호] 가계부채 부실 원조
잠시 우리의 기억을 10년 전으로 되돌려 보자. 유명 여배우가 고급스런 하루 일과를 즐기는 광고 장면이 TV 화면을 장식한 적이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하루 일상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또 다른 신용카드 광고에서 역시 유명 여배우가 “부자 되세요”라는 멘트로 화제가 되었고 한 동안 “부자 되세요”는 유행하는 새해 인사말이 되기도 했다. 모두 신용카드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2000년을 전후한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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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호] 고용대란의 해법
지난 해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에 돌입하면서 새사연은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한국경제 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간단한 해설서를 작성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많은 개혁의 과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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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호] 교육자치 되살릴 방안
6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의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의원 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빨간불’ 들어온 교육의원 선거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방향은 무엇일까.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