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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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
불법파견 인정=공정한 사회=청년실업 해소 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과제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를 일컫는다. 그럼 ‘공평’이란 무엇인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고른 것을 뜻한다. 그럼 이 논리를 노동현장으로 가져가보자.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노동현장은 실제로 어떤가? 현대 자동차를 예로 들면, 자동차 문을 달아도 한 쪽은 정규직 노동자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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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논의] 지금의 통합논의에 대한 평가 (김대호)
풍성한 통합논의, 그러나 답은 이거닷 !!!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씨가 요즘의 통합논의를 지켜보면서 쓴 글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맥락을 못 짚기는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만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1. 9월1일은 꺾어지는 날이다. 심리적, 절기적, 회계적 분수령이다. 양력 계절 분류상 가을의 시작이다. 2학기의 기점으로 삼는 대학도 많다. 회계연도의 기점으로 삼는 기업과 국가도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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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정경관 506에서 손석춘 원장님 강연회가 있어용~
첫 인사 드립니다 저는 서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가입한 지는 꽤 오래 되었는데 이제서야 첫 인사를 드리네용 다들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들이셔서 들어올 때마다 그저 감탄만 하고 물러갑니다; 언제나 지적, 실천적 자극이 되는 곳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싶을 때면 찾아옵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시길! 흠, 그리고 내일 7시에 정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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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
2010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제정되어 시행 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기초법이 시행되지 전에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하 생보법)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하지만 생보법은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보니 18세가 넘었거나 65세가 안된 비장애인들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국가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이 매년 최저생계비(2010년 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3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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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인사 올립니다.
최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땅, 한국이라는 사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자 , 우선적으로 내 안에 있는 왜곡,잘못된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씩 발견해내고 조정해나가기 위해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여 , 평소 존경하는 진보적인 지식인 분들의 글들을 다시금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손석춘 원장님의 글을 많이 접했는 데 새사연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오늘에야 회원 가입을 했네요. 여기엔 생각들이 올바른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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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논의 : 쉬어가는 시간] 종합 토론회 (2010.8.23)
이제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던 통합논의가 얼굴을 맞댔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무릇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즉 민초들의 입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 국민들은 가슴으로만 느끼고 있고, 입김을 내뿜지는 않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보고 한 방에 뿜어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아래로부터의 힘을 모으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국 지금처럼 이러저러한 주장과 의의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