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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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호]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왜 비난 받나?
1.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에 비난 쏟아져‘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선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앞두고 민간보육시설 원장들의 입김에 정부의 기준이 완화됐다는 비난이 쏟아졌다(<한국일보> 2011.6.29). 자율형 어린이집은 애초부터 보육료 상한선을 무너뜨리는 사업으로 강한 반발을 샀다. 민간개인과 가정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는 흐려지고, 민간 보육시설장의 편의대로 보육정책이 좌지우지돼 부작용마저 우려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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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호] 재벌 대기업 개혁이 필요한 6가지 이유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체감경기가 나아질 조짐이 없다. 이 가운데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 성장과 분리되어 ‘나 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재벌 개혁 목소리가 잦아들지를 않고 있다. 재벌은 어떤 문제가 있기에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 것인가. 삼성과 현대차를 필두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세계 시장을 분할해가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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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호] ‘반값 사회보험료’ 찬성을 유보하는 이유
1. 저소득 취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필요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른바 ‘반값 사회보험’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저임금 취업자 약 100만 여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대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언론 매체가 ‘반값’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나라당 내에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정두언 의원의 안은 일용직, 간병인 등을 포함하여 취약 노동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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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호]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1. 들어가는 글 내년도(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른 한편인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양측의 간극은 크다. 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는 지난 3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올해의 최저임금 4,320원보다 25.2% 인상된 시급 5,320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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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에 대한 이상한 해석
한미동맹에 대한 이상한 해석 – 떠나가는 미군 사령관의 모순투성이 발언 동맹이란 공동의 적에 맞서 힘을 합쳐 함께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관계라는데, 그 실체는 상식적으로 동등한 관계로 인식되어 있다. 한미동맹관게 역시 수십년의 역사를 갖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나 동등한 관계로 생각한다.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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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면 예속성에서 탈출할까
언제면 예속성에서 탈출할까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결정된것으로 한국의 위상이 다시 높아졌다는 논조가 많지만, 우리가 그렇게 들뜨고만 있을수 있을까? 그렇게 들뜨던 7월 9일, 우리는 한미행정협정(SOFA)체결 45년을 맞았다. ‘SOFA’하면 “효순이,미선이 살려내라!”는 외침속에서 이 협정이 미군의 범죄와 횡포를 감싸주기만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이 여중생사건뿐 아니라 동두천 여인 삭발사건, 윤금이 살해사건, 매향리 폭탄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