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나날들이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내가 아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새삼스레 고민하게 되며, 매주 토요일이면 집에 있는 양키캔들이라도 들고 습관처럼 시청을 가야지만 될 것 같은 날들이다.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흔들리니, 사실 개인의 문제는 낮은 수준 – 해변의 조개 줍는 일처럼 보일수도 있는 세상이지만, 개인의 먹고 사는 일 역시 거대담론 못지 않게 아주 중요한 일이니, 11월 새사연 확신광장은 개인의 일 중에서도 삶을 송두리 채 바꿔놓을 수 있는 ‘부채’ 즉 ‘빚’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박근혜-최순실 정부 출범 이후, 국가 부채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날 다룬 이야기는 생활인들의 빚 이야기였다. 학자금으로 불리는 청년부채와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가계부채를 통해 우리집 빚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생활인들과 논의하는 자리라 할 수있다. 그 중에 청년부채를 중심으로 후기를 서술하고자 한다.
청년부채로 11번째 확신광장의 문을 연 사람은 최근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를 발간한 천주희 작가였다. 10년간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닌 강연자의 삶이 묻어나는 강연이었다.
‘우리는 왜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까?’ ‘대학은 선택인데, 안 가면 빚이 없잖아’ ‘청년부채만 문제인가 – 이 청년들이 40대가 되면 그 부채는 뭐라 부를 것인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강연은 진행되었다. 직접적인 IMF 시대의 피해를 입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 당시 결정되었던 모든 것들이 나머지 우리의 삶을 결정 지었다는 의미에서 강연자는 현재 2030을 Post-IMF 세대라고 명명하였다.
정부는 국가와 가족이 위기사회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금융복지’라는 이름의 ‘대출’과 ‘부채’를 권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며, 이를 통해 ‘부채 세대’ 라는 것이 출연하게 되었다. 더불어 살기 척박해진 한국 사회는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삶의 공백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갖추지 못했고, 이로 인해 개인이 가지게 되는 경제적 문제는 ‘부채’ 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었다.
위의 이유로 강연자는 개인의 부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사회의 범위 내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빚쟁이가 된 청년세대를 위해 총 4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앞 서 말한 것과 같이 빚을 ‘개인의 문제’라 생각말고 사회적인 것으로 사유할 것 (우리의 빚의 원인 중에는 교육비, 의료비, 가족 부양비 등도 차지하는데 이런 내용은 사실 국가복지가 보호해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청년부채 정책이나 제도를 적극 활요하며 나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지자체나 정부에 요구하는 적극성을 보일 것. 셋째, 빚도 연대해야 한다 빚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 넷째, 내 인생은 부채꼴 등 여러 행사를 통해 빚을 전유하며 빚을 음지의 개인의 문제에서 양지로 끌어올릴 것.
이 강연은 우리의 빚은 과연 우리의 잘 못인가? 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가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니, 우리는 ‘빚 지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부당하게 빚을 지게된 ‘부채 세대’니 미국이나 유럽 청년들처럼 빚을 갚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울 할 수 있지 않을까?
영화 <은교>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나 여러 기득권들의 문제로 개인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요즘이니, 위 대사를 다음과 같이 바꿔 말해본다 .
“너희 부가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나의 부채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
너무 무책임한가? 이런 구조를 만든 사람들도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데, 소시민인 나만 책임을 져야하나? 라는 투정을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부려본다.
*아래의 강연자료는 개인적인 학습의 용도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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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新!광장 Vol.11_후기&강연자료] 나의 부채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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