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10) 2015년 5월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2015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5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2014년 보다는 상승세가 약화되었지만 고용지표 전반의 상승세 유지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5월 (단위 : %)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여성 고용률의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기 48.2%까지 내려갔던 여성 고용률은 2015년 5월 현재 50.6%까지 상승함

–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남성 고용률에 비해 훨씬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 고용률은 2014년 5월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2015년 5월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한 반면,
남성 고용률은 2014년 5월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2015년 5월 전년동월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음

그림2 .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각 연도 5월 (단위 : %)

※ 남성 고용률은 좌측 축,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경제지표나 고용지표가 회복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그런 회복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함

– 또한 노동시장 내 지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에 주목해야 하며,
최근 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차별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이나 중고령 취업자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618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9천 명 증가.
지난 달 줄어들었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다시 30만 명 이상으로 회복됨

–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14만 3천 명), 제조업(14만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6만 7천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만 명), 건설업(4만 1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12만 2천 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만 2천 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만 7천 명), 금융 및 보험업(-4만 6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2015년 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임.
각 연도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012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2014년과 2015년 모두 전년동월대비 1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를 보임

– 숙박 및 음식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증가가 노동시장과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고찰이 필요함

그림3.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추이 (각 연도 5월) (단위 : 천 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좌측 축, 제조업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 역시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함(14만 명 증가).
금융위기 시기 4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5년 5월 현재 446만 4천 명까지 증가하였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부문의 서비스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 2015년 5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명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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