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이나 실업률은 과연 ‘실제’ 노동시장을 잘 반영 하고 있을까?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하지만 이 지표들이 현실적인 실업 및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취업자 및 실업자로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노동시장의 상황을 알아보려면, 바로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성과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은 노동시장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15세 이상의 인구는 생산가능인구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진다.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 구성원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구분은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를 통해 판가름할 수 있다. 즉‘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고, 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실업자, ‘곧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그림 2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해 도출한 실업률, 고용률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다. 고용률은 2009년에 58.80%로 가장 낮았고, 지난해 60.80%로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2012년 2.98%로 가장 낮았고, 2009년 3.69%로 가장 높았다. 2009년에 고용률이 제일 낮고 실업률이 제일 높았지만, 2014년에는 조사기간 중 최고의 고용률을 보임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좋아지거나 혹은 나빠지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취업시즌(상반기 2월~4월, 하반기 9월~10월)”이 시작되면 각종 매체들은 고용률과 실업률 등을 비교 분석 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시장의 상황을 판단하곤 한다. 여러 해 동안 취업의 문은 계속해서 좁아지기만 했고, ‘3포 세대’, ‘달관 세대’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이러한 어려움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변화 등을 평가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의 <그림 2>와 같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 고용률의 변화추이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은 통계청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한 고용보조지표이다. 이 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고용보조지표 1은 취업자 중에서 단시간근로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원하는 ‘시간관련추가취업자’를 나타낸 것이다. 고용보조지표 2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한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조지표 3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하여 잠재실업률을 나타낸 수치이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구직자규모가 몹시 크다는 것, 그리고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체감적 실업자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잠재적경제활동인구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고용보조지표 2와 3의 결과를 보면, 발표된 실업률의 약 3배 정도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식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을 이용하여 실업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수식이다. 즉, 위 표 1에서 나타난 잠재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사이의 격차에 비경제활동인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현실적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3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 추세와 각 연도별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1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즉,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분석을 통해 청년구직자 뿐 아니라 육아 휴직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회구성원의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자.
표 2는 연도별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사와 통학으로서 두 항목을 더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중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 여기에서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통학하는 것을 모두 통틀어서 나타낸 것이다. ‘그 외’ 항목에는 취업준비, 진학준비, 그리고 쉬었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는 10년간 예외 없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루어볼 때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가사를, 청년층의 그것으로는 통학을 꼽아볼 수 있다.
다음 그림 4와 그림 5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비와 성별 활동상태를 나타낸 표이다. 조사기간을 통틀어 비경제활동을 구성하는 인구 중 여성이 남성의 약 2배 수준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에서는 여성이 40%대, 남성이 6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서 표 2의 결과와 연결시켜 보면, 가사 항목이 매년 35% 이상 수준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큰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아래의 그래프들을 통해 그 이유를 추측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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