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96)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 저임금 노동자 및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

2015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3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 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생산활동을 하고 있거나 생산활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0.5%, 여성 고용률은 48.9%로 나타남
– 남성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0.2%p 상승함
–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 하지만 여전히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p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계속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확대는 긍정적인 결과임. 하지만 ‘얼마나’ 확대되었는가 만큼이나
‘어떻게’ 확대되었는가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키는,
소위 ‘양질의 일자리’의 대척점에 있는 ‘좋지 않은 일자리’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시킬 경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취업자

– 취업자는 2,550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3만 8천 명 증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작년 하반기에 비해 증가속도가 둔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제조업(11만 6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1천 명),
건설업(7만 8천 명), 도매 및 소매업(7만 4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7만 명),
금융 및 보험업(-6만 7천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만 7천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만 3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짐. 금융위기 직후 4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해
우려를 불러왔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2015년 3월 현재 440만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민간수요 확대에 기반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에서는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3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는 171만 1천 명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월에 비해 100만 3천 명이 증가했음.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수요 증대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의 종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007년 3월 161만 1천 명이었던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2015년 3월 125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음

– 최근에는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2014년 3월 85만 명이었던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2015년 3월 현재 78만 3천 명으로
6만 7천 명이 감소하였음. 이는 해당 산업에서 이어지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계됨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역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이 전년 동월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반영하는 것임.
하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5년 3월 현재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종사자 수는 93만 1천 명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월 78만 6천 명에 비해 14만 5천 명이 더 많음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78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6만 6천 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1,071만 2천 명으로 17만 2천 명 증가함

– 연령계층별로는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 전년 동월대비 50대 취업자 수는 15만 8천 명,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1만 명이 증가함.
이런 중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는 중고령층 인구 증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반면 20대와 3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약간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년 동월대비 20대 취업자 수는 4만 5천 명 증가했으나 30대 취업자 수는 3천 명 감소한 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중고령층 취업자 수는 늘어난 것이 확연히 관찰됨.
최근 청년 취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이 낮은 상황으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청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