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소유구조의 헝가리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헝가리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헝가리의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초의 주택협동조합은 1912년 부다페스트에서 조직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쟁복구기간 동안 정부는 주로 임대형 공동주택을 건설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는 주택공급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주택협동조합을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부터 협동조합을 통한 대형 고층주택의 공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헝가리 주택협동조합의 특수한 소유구조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 주택 및 공동이용시설 부지만 조합의 재산이었으며, 주택은 조합원의 소유였다(주택소유는 조합원 자격 중의 하나였음). 1992년 협동조합법이 통과된 뒤에야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불행히도 199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주택협동조합은 설립되고 있지 않다. 단지 기존의 주택을 전환시키는 방법을 통해 협동조합주택 재고가 약간 늘어났을 뿐이다. 또 최근 10~15년 동안 주택협동조합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긴 했지만, 헝가리의 임대주택 부문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왜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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