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2021-04-14T18:24:21+09:00

위클리펀치(462) 외나무 다리 위에서 비틀거리는 ‘비정규직 공무원’

By |2015/07/08|Categories: 새사연 칼럼|

공공부문에도 떨어진 불안정 노동의 씨앗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시대에, 고용형태에 대한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많은 구직자들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및 기간제 자리에라도 취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그저 감내하기만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 공공부문과 연관된 자리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일자리일 [...]

이슈진단(112) 주택가격, 미래세대의 희생으로 쌓는 사상누각

By |2015/07/03|Categories: 이슈진단|

2015년 6월 18일 방영된 K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명견만리 : 700만 베이비부머, 기로(岐路)에 서다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를 이루었지만 주택에 발목이 잡혀 난처한 입장에 처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서 다루었다. 평생을 땀 흘려 수억 원을 모았지만 그 대부분을 집을 마련하는 데 쏟아 부어서, 정작 은퇴를 앞둔 지금은 수중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우리보다 몇 십 년 앞서 베이비부머의 [...]

포럼에세이 (1) 가구생계비로서의 최저임금

By |2015/07/03|Categories: 이슈진단|

새사연은 최신 연구 흐름과 발맞추고 더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많은 포럼 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생생한 현장 및 담론과 새사연 연구원들이 짚어본 앞으로의 과제 등을 《포럼에세이》로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소비 자원으로서 임금 ⃝ 저임금이라는 용어의 범주오류 -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해소하겠다는 저임금의 개념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임금에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저임금이 해소되어야 [...]

이용약관

By |2015/07/01|Categories: 홈페이지고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로 준수하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사이트의 [...]

개인정보 취급방침

By |2015/07/01|Categories: 홈페이지고지|

사단법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Saesayon 이하 “새사연” 또는 “연구원”이라 함)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등 관련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연구원의 서비스(이하 ‘새사연’)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이전 [...]

위클리펀치(461) CCTV설치 의무화에 ‘교사는 떠난다’

By |2015/07/01|Categories: 새사연 칼럼|

 “CCTV 설치요? 학부모 모임 때 잠깐 얘기했는데 당연히 안할 거예요. 내년에 신입부모가 들어오면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가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자 어린이집마다 술렁이고 있다. 이번 안대로라면 보육실, 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 등에 각각 1대씩은 설치해야 한다. 다시 말해 화장실과 원장실, 주방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 CCTV 설치는 필수라는 얘기다. 한 가지 예외가 있을 수 [...]

이슈진단(111) 공무원 연금 개정안으로 열린 ‘기회의 창’

By |2015/06/29|Categories: 이슈진단|

최근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편법적 군 면제 의혹과 공안검사경력, 종교편향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에 임명했다. 황교안 총리의 첫걸음은 세월호 4.16대책위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공안 통치’였다. 이는 현 정부가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위기일수록 꼼꼼하게 비정상적 통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