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망보고서

오늘 병원에 출근 후 같이 근무하는 의사들끼리 모여서 간단한 회의를 하였다. 청정 지역이라는 제주도에서 아직 근처에도 오지 않은 전염병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환자 진료 시 유의사항이라든지 유사시를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용 마스크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메르스 유행이 그다지 위험한 상황이 아니니 안심하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이미 의사들 내부에서조차 위기감과 불안함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할 것인가? [...]

한국 사회에서 빈곤과 자살, 특히 노인의 문제는 더 이상 놀라운 소식이 되지 못한다. 세계에서 한국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2위인 호주(33.5%), 3위 멕시코(31.2%), 4위 이스라엘(24.1%) 등에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빈곤한 노인의 비참한 현실에서 노후는 국가가 아닌 개인 스스로가 챙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잉태된다. 이는 아이들의 사교육에 올인하는 경쟁사회의 배경이 되는 동시에, 돈을 틀어쥐고 소비를 하지 않아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을 인수, 매각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5조원 대 국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막대한 차익을 남긴 론스타가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된 바 있는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 첫 사례가 되는 것이다. 소송의 결과에 대한 예상은 일단 미루어 두고 풍경을 스케치해 보자. 그 속에서 ISD가 갖는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왜 한국이 [...]

지난 5월 7일 뉴욕타임즈는 이례적으로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스페인어 등 세 가지 언어로 동시에 특집기사를 냈다. 뉴욕에서 미용을 위해 손톱 및 발톱을 다듬는 일을 하는 네일 미용사들의 노동환경을 고발한 기사였다. 네일 미용사들은 미숙련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서 한참 낮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하고 불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 기사의 배경은 한국인 소유의 네일샵들이다. 맨하튼의 네일샵의 70%~80%정도가 한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