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06)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① 인구기초통계
전국의 인구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총인구는 48,580,293인이다. 이 중에서 행정구역 상 동에 속하는 인구는 39,822,647인으로써 82%에 달한다. 아무래도 ‘○○동’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인 경우가 많으니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이만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읍에 거주하는 인구는 4,200,082인으로써 8.6%이며, 면에 거주하는 인구는 4,557,564인으로써 9.4%이다. 그림1. 2010년 동, 읍, 면별 총인구(단위 : 인)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시도별 인구수 시도별로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
위클리펀치(458) ‘사유지’의 비극을 넘어
어떤 지역에 개발 붐이 일어나 평당 1천만 원하던 땅값이 2배로 뛰었다고 해보자. 이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 졸지에 자산가치가 갑절로 오르는 불로소득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것이 정당한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땅 주인은 도로를 만들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는데 개발이익을 공짜로 취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따라서 국가는 이 땅주인에게 세금을 물려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이슈진단(10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②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에 있다
5월 14일~16일 서울시, 서울연구원, SH공사, 세종대학교, 오사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해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거 관련 학자와 공무원,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해 각 국의 주거문제를 발표하고,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노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권 [...]
이슈진단(104)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5월 14일~16일 서울시, 서울연구원, SH공사, 세종대학교, 오사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해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거 관련 학자와 공무원,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해 각 국의 주거문제를 발표하고,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노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
[고병수의 가슴앓이] WHO도 공개 권유… ‘메르스 비공개’ 능사 아니다
오늘 병원에 출근 후 같이 근무하는 의사들끼리 모여서 간단한 회의를 하였다. 청정 지역이라는 제주도에서 아직 근처에도 오지 않은 전염병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환자 진료 시 유의사항이라든지 유사시를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용 마스크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진지하게 나누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메르스 유행이 그다지 위험한 상황이 아니니 안심하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이미 의사들 내부에서조차 위기감과 불안함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할 것인가? [...]
위클리펀치(457) 노후 소득보장, 각자도생 아닌 공존공생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빈곤과 자살, 특히 노인의 문제는 더 이상 놀라운 소식이 되지 못한다. 세계에서 한국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2위인 호주(33.5%), 3위 멕시코(31.2%), 4위 이스라엘(24.1%) 등에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빈곤한 노인의 비참한 현실에서 노후는 국가가 아닌 개인 스스로가 챙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잉태된다. 이는 아이들의 사교육에 올인하는 경쟁사회의 배경이 되는 동시에, 돈을 틀어쥐고 소비를 하지 않아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
[초대] 생활인 이사와 함께하는 “새사포럼 Vo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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