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 (479) 앞당겨진 확정고시, 밀려난 민주주의
11월 3일 교육부는 중학교의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정발행 하겠다는 내용의 관보를 확정고시 하였다. 11월 5일 관보를 통해 확정고시 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에 비해 2일 앞당겨진 발표이다. 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1월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과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위원회를 조직하고, 11월 말부터 집필 작업이 시작되어 1년간 집필된다. 2016년 12월에 감수와 [...]
[초대] <확!新!광장:Vol.6 청년&노동> 청년문제 또 다른 지표, 청년 니트(NEET)
<새사연 확신광장: Vol.6 청년&노동> 청년문제 또 다른 지표, 청년 니트(NEET) -개념과 규모 그리고 해결 방안-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미 취업자 중 정규교육과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이를 말합니다. 새사연은 현재 청년니트의 규모를 최대 전체 20대 청년 인구 중 21.8%인 138만 8천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2015년 3월기준). 하지만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니트족’에 대한 대책들은 여전히 [...]
이슈진단(131) 니트족 양산하는 ‘재탕’ 청년정책
청년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 여러 해 동안 청년의 구직난을 시작으로 한 청년문제가 지표상으로는 나아졌지만 체감 상으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측면이 심화되는 청년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년의 실업 및 사회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일본 등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다. 청년 당사자들의 불안함과 국가를 넘어 국제적으로 회복이 더딘 경제는 ‘원하는’ [...]
이슈진단(130)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③ 독일 하노버시 마더센터 탐방
*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자 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회원이자 독일 오스나브뤼크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배지영 연구자의 도움으로 현지 마더센터 탐방 및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원래 오스나브뤼크(Osnabrueck) 마더센터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일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 센터를 물색했다. 마침 독일의 대도시 중 하나인 하노버(Hannover)시에 30년 역사를 지닌 마더센터와 연락이 닿아 센터 대표와 인터뷰가 [...]
위클리펀치(478) 역사 교과서 전쟁, 숨은 본질은 ‘우익 총궐기를 통한 대선 프로젝트’
전쟁이 시작되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과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들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이 전쟁은 나날이 확전 일로에 있다. 새누리당 수뇌부에서는 교사 지침서와 참고서로까지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다. 전쟁은 새로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기로 한 2017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도대체 이 전쟁은 왜 시작된 것일까? 누가 무슨 의도로 이 전쟁에 불을 붙인 것일까?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
이슈진단(129) 2015년 9월 노동시장 분석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
2015년 9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9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시 상승함. 지난 8월에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 명 미만에 머물면서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였음. 하지만 9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4만 7천 명 증가하면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위클리펀치(477) 연애·결혼·출산 ‘3포’가 ‘만남기회 부족’ 때문?
정부는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만들기”, “생산적이며 활기찬 고령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안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3차 기본계획(안)에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을 통해 출산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저출산·고령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