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62)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광학식투표분류에 따른 후보자간 상대적 불균등성 규명
이 보고서는 2017년 4월에 진행된 MPSA(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017에 발표된 논문 “A Measure to Detect Between-Candidate Relative Inequality Generated by Optical Scan Counters: An Analysis of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Data in South Korea”의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하고 주석을 단 것입니다. 원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mpsanet.org/에서 얻을 수 있으며, 원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HeeKyoung Chun, Georgia Southern University. hchun@georgiasouthern.edu [...]
이슈진단(161)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한국사회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
선거는 복지정치가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미래비전과 영역별 큰 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추진 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선거가 되어야 한다. 세부 정책은 정책방향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며 시행안은 선거이후 완성된다. 대선을 앞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 시기 가장 중요한 미래비전과 대전제에 입각한 영역별 정책방향을 국민들과 토론하고 정책별 지지세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 본 연구보고서의 일부는 새사연 <2017 대선 정책 vs. [...]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사회복지정책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이은경/ 새사연 이사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가능한가? 현 시기 한국사회는 경제성장과 삶의 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성장과 복지는 일면 충돌하는 가치 같지만 경제위기나 저성장시기, 복지영역 [...]
<모집> 새사연 연구자와 함께하는 “공공주택 바로 알고 대처하기” 소모임 Season 2.
1. 배경 : 공공주택 체계가 복잡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신유형도 등장 -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고 공공임대주택만 하더라도 영구임대, 분양전환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안심, 행복주택 등 종류가 다양하며 전달 체계가 복잡함 - 또한 공공임대리츠, 뉴스테이, 서울리츠, 역세권2030 등 민간자본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의 공공주택(넓은 의미)이 등장하고 있어 정확한 이해와 감시, 대응이 요구되고 [...]
위클리 펀치(556) 대선 정국,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선에 있는가?
대략 1년 전 쯤 여기저기서 정치 정세에 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강의는 보수층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등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청중들은 매우 흥분된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1년 전만 해도 보수 절대 우위의 정치 지형이 유지되고 있는 조건에서 정권교체를 둘러싸고 상당히 회의적인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박근혜 탄핵으로 대선이 7개월 이상 앞당겨 치러지기에 [...]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노동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송민정/ 새사연 연구원 2017 장미대선주자들의 노동정책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촛불로 하나가 되었던 국민은 이제 조기대선으로 결정 될 차기 대통령이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 각자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부동산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권순형/ 새사연 이사 조기대선과 부실한 정책 검증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5월 9일 대선은 짧은 준비기간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