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557) 노동 밖의 노동을 상상하며
세상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두 가지 노동형태만 있는 줄 알았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안정적이고, 임금도 많고, 적어도 50대까지는 이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막연한 기대감. 또한 갈수록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진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우월하고, 정상적인 노동이라는 인식.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 비율보다 훨씬 많은데도 사회는 늘 정규직이 모든 노동의 목표인 것처럼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은 ‘정규직’이 아닌 다른 부류의 노동을 [...]
이슈진단(163) 한국 보건의료, 어디로 가야하나
보건의료정책은 표를 위한 선심성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내놓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과정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 보건의료영역에서는 매우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한국 의료인은 가장 강력하게 형성된 전문가 정치 집단이며, 제약회사·보험회사·병원 등 산업영역의 파워도 매우 크다. 경제영역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강력한 입장 없이 경제민주화와 노동개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 의료분야에서도 극복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대안에 [...]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보건의료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이은경/ 새사연 이사 오늘날 한국 보건의료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와 당면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과도한 민간중심 공급구조, 불균형한 재정지원과 그에 기반한 비급여,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과도한 치료서비스 [...]
이슈진단(162)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광학식투표분류에 따른 후보자간 상대적 불균등성 규명
이 보고서는 2017년 4월에 진행된 MPSA(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017에 발표된 논문 “A Measure to Detect Between-Candidate Relative Inequality Generated by Optical Scan Counters: An Analysis of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Data in South Korea”의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하고 주석을 단 것입니다. 원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mpsanet.org/에서 얻을 수 있으며, 원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HeeKyoung Chun, Georgia Southern University. hchun@georgiasouthern.edu [...]
이슈진단(161)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한국사회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
선거는 복지정치가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미래비전과 영역별 큰 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추진 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선거가 되어야 한다. 세부 정책은 정책방향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며 시행안은 선거이후 완성된다. 대선을 앞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 시기 가장 중요한 미래비전과 대전제에 입각한 영역별 정책방향을 국민들과 토론하고 정책별 지지세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 본 연구보고서의 일부는 새사연 <2017 대선 정책 vs. [...]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 사회복지정책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7 대선 정책 vs. 정책> 시리즈를 통해,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통해 생활인들의 삶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력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이은경/ 새사연 이사 성장과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 가능한가? 현 시기 한국사회는 경제성장과 삶의 안전망 확충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성장과 복지는 일면 충돌하는 가치 같지만 경제위기나 저성장시기, 복지영역 [...]
<모집> 새사연 연구자와 함께하는 “공공주택 바로 알고 대처하기” 소모임 Season 2.
1. 배경 : 공공주택 체계가 복잡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신유형도 등장 -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고 공공임대주택만 하더라도 영구임대, 분양전환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안심, 행복주택 등 종류가 다양하며 전달 체계가 복잡함 - 또한 공공임대리츠, 뉴스테이, 서울리츠, 역세권2030 등 민간자본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의 공공주택(넓은 의미)이 등장하고 있어 정확한 이해와 감시, 대응이 요구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