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세계혁명사] 1. 자유방임 자본주의 시대
여러 모로 한국 사회의 틀과 기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대 이후 과거의 전통과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시도는 다양한 형태의 혁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세계혁명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인간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해 줌과 동시에 세상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를 [...]
위클리 펀치(575) 우리들의 시지프스 바위 ‘성장’
널리 알려진 그리스 신화 중에 시지프스 이야기가 있다. 제우스의 노여움을 산 시지프스는 벌로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 위까지 밀어 올려야만 했다. 바위는 산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시지프스는 그 바위를 다시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했다. 시지프스 신화는 사람들에게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의 굴레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실제로 그런 굴레는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 한 예로 근대 이후 [...]
[무료초대: 9월 확!新!광장]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2017년 9월 확신광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인지,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권합니다. ■ 일시: 2017년 9월 15일(금) 오후 7시 ■ 장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3, 우성빌딩 303호) ■ 참가비: 무료 ■ 강의 신청: 신청 하기 ■ 새사연 정회원 가입하기: 바로가기 ■ 문의: 02-322-4692 / edu@saesayon.org
위클리 펀치(574) 중국은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나쁜의미에서.
대만 사람들이 눈물바람 하며 이 땅을 떠난지 25년이나 되었다. 곧 한중수교 25주년이 되었다는 의미다. 1990년대 중국경제는 과소평가되었고, 2000년대 중국 경제는 과대평가되었다는 말이 있다. 맞다 1990년대 우리는 중국을 잘 몰랐다. 그 후 우리는 중국과 여러 면에서 상당히 가까워졌고, 최근 까지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앞서나가고 있는 느낌이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은 자동차를 제 힘으로 생산할 수 없는 나라였다. 하지만 [...]
[기획] ‘사람중심경제’란 무엇인가?
- 목차 - 프롤로그: 기묘한 반복 1.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들 2. 사람 중심 정책 3. 사람 중심 산업 4. 사람 중심 경영 5.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 6. 사회적 합의 기반의 실행 전략 7. 결론을 대신하며 프롤로그: 기묘한 반복 2012년 초 나는 『자본주의 그 이후』란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책이 다룬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서 ‘창조경제’가 있었다. 지식과 감성, 상상력으로 [...]
위클리 펀치(573) 공유를 부르는 토지와 주택
영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초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한다. 만물이 자유롭던 들판을 보며 ‘우리 것’이라고 외치는 이에게 사람들이 환호를 보낸다. 아마도 땅이 인간들의 소유로 넘어오던 순간이 이렇지 않았을까. 존 로크는 울타리를 치는 행위를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라며 인간의 토지소유를 정당화할지 모르겠다. 현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에 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토지를 소유하고 [...]
현안브리핑(4) 8.2 부동산 대책과 주택시장 구조
시장의 불안과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달이 지나지 않아서 부동산 대책만 두 번 발표되었다. 지난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보다 강력한 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명명된 새로운 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지만 [...]
위클리 펀치(572) 2017년 ‘역세권2030’ 청년주택과 1987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2010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라 상징되는 청년주거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2016년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역세권2030)을 제안하였다. 역세권2030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이중 일부를 청년에게 시세 60~80%(공공임대) 혹은 90%(준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정책으로, 전체 계획물량 5만호 중 1만호를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토지가 대부분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