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펀치(588) 마을공동체 vs 신자유주의, 괴물을 사이에 둔 세기의 대결
여러 사람과 모임을 하거나 활동을 하다 보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잘 추슬러서 더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모임이나 조직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긴 시간 노력을 들여 어렵게 쌓아온 관계가 수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견충돌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떠난다면 유지될 모임이 없을 것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라며 몇몇 사람이 떠날 때면 [...]
위클리 펀치(587) 지겨운 그 밥에 그 나물
정말 지겨운 그 밥에 그 나물이었다. 식구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똑같은 밥에 똑같은 나물 반찬으로 지겨운 식사를 반복해야 했다. 영양가마저도 형편없이 모두 기력이 쇠약해져 있었다. 진절머리가 난 식구들은 주방장을 갈아 치웠다. 새 주방장은 식구들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새 요리 준비에 의욕적으로 나섰다. 맛 좋고 영향 많은 요리가 밥상 위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하지만 얼마 안가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
위클리 펀치(586) 우리 안의 신자유주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창이다. 일 년에 한 차례 싼 값에 물건을 내놓아 소비자들이 대거 구매하게끔 하는 것을 의미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미국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어 상당량의 소비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면 나는 전혀 다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떠올랐다.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는 일본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금요일 퇴근 시간을 오후 3시로 정해놓을 것을 말한다. 금요일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12. 혼돈의 시대를 밝힌 촛불시민혁명
노동 대 자본 프레임 수명이 다해가면서 세계는 대안 없는 혼돈의 시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선도했던 미국과 영국은 가장 먼저 세계화 흐름에서 발을 빼고 있다. 유럽연합을 주도해 왔던 독일과 프랑스는 정치적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좌파 블록을 형성하며 새로운 실험을 했던 중남미 나라들과 민주화의 봄 릴레이를 달렸던 중동 나라들 모두 혼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
현안브리핑(5) 기업형임대주택 무엇이 바꼈나?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문재인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여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맞춤형주거지원,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임대차시장의투명성·안정성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이 발표되었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맞춤형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과 금융·복지·일자리·육아 등을 개인의 생애단계 진전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서 청년주택 30만호, 신혼부부를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11. 황혼녘에 이른 ‘노동 대 자본’ 프레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거대 담론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 세상에 고색창연한 담론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1980년대처럼 금시라도 세상을 뒤엎을 기세였던 질풍노도 시기도 아니고 말이다. 그런데 어찌하겠는가? 우리가 목을 걸고 있는 해법이 거시적 변화 앞에서 일순간에 고물딱지가 되고 만다면 말이다. 역사의 변곡점을 통과하는 시기라면 그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바로 그러한 때이다. [...]
위클리 펀치(585) 우리 같이 살 수 있을까?
얼마 전 청년연대은행 토닥에서 주거포럼을 열었다. 토닥은 청년들이 만든 자조금융 협동조합으로, 주로 경제와 공동체를 고민하던 곳이다. 나는 토닥 조합원으로 포럼에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시민자산화 운동으로 공유지를 확보해가는 방식의 주거 사례와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직접 집을 지은 ‘함께주택’ 사례가 소개되었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이 늘고 있다. 주변에 입주한 사람도 있고, 새사연에서도 사회주택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 직접 경험해보지 [...]
[다시보는 세계혁명사] 10. 수명이 다 된 복지국가 모델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지지자들은 단순 명료한 해법을 갖고 있었다. 세금 더 걷어서 복지 늘리면 되는 것 아냐? 어느 사이 진보 세계 안에서 복지국가는 문제 해결의 상식적 기준이 되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꿈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복지국가 틀을 전제로 기본소득 등 보다 진전된 새 해법을 찾느라 분주한 모습들이다. 과연 복지국가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전략적 목표 지점일까? 결론적으로 복지국가는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