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109)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언론에 양극화, 고용불안, N포세대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6월 29일)에 발표될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례적인 관심과 행동들을 연결 지어 보았을 때, 구직자 뿐 아니라 취업자들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한국경제상황에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이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을 통해 표출되자, 최저임금의 수준 뿐 만이 아니라 수혜범위에 대한 토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임금의 하한선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임금, 빈곤 문제와도 닿아 있다. 특히 이미 경제활동에 참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근로빈곤층에게 최저임금의 수준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논란이 되는 이 시기에 근로빈곤층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에 근로빈곤층의 정의를 보고, 근로빈곤층의 임금수준 및 고용 현황을 01차부터 09차까지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이병희(2012)에 의하면 근로빈곤의 정의는 연구 목적, 정책적 지향, 그리고 활용자료의 정보 범위에 따라 다양하다. 그 중 국내에서는 주로 근로연령과 근로능력 유무, 그리고 경제활동상태와 경제활동기간 등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정의를 내린다. 첫 번째 정의는 ‘근로연령 빈곤층’으로, 가구주가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근로연령에 해당할 경우의 빈곤율이다. 두 번째는 ‘근로능력 빈곤층’으로 근로연계복지라는 정책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으로서 연구별로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가 사용된다. 세 번째는 ‘경활빈곤층’ 또는 ‘취업빈곤층’으로 특정 조사 시점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인 빈곤층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6개월, 1년 등 일정 시기를 고려하여 정의한 ‘경제활동기간이나 취업경험을 가진 빈곤층’이다.

본 글에서는 위의 네 가지 정의 중에서 두 번째 기준인 ‘근로능력 빈곤’에 따라 근로빈곤율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병희(2012)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해 다양한 빈곤율을 제시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근로능력 빈곤율’도 있다. 조사대상 중 15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자, ‘근로능력 없음’으로 응답한 자,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재학 중, 군복무 중,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근로능력자로 분류하였는데, 이 기준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결과를 내기에 적합하다. 여기에서는 14세 이하이거나, 근로능력 없음으로 응답한 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재학 중, 군복무 중인 응답자와 중증장애인을 근로무능력자로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근로능력자로 설정해 근로빈곤율을 계산하였다.

앞서 설명한 근로능력 빈곤율을 구하기에 적합한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 연구에 용이하게 구성 된 패널자료이다. 왜냐하면 한국복지패널은 표본을 추출할 때 50%를 중위소득 60% 미만 계층에게 할당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매년 조사되고 있으며, 1차부터 9차까지 유지된 원표본 가구수는 4,896가구로써 최초 원표본 7,072가구의 69.23%로 국내에서 조사된 패널 자료 중 높은 수준의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기본정보를 비롯하여 가구경제, 주거 및 건강, 가족, 생활실태 및 자원활동, 사회보장 및 복지관련 조사로 이루어져 있어 소외계층을 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패널자료로서 추적조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이 빈곤상태로 진입, 탈출 등의 상태변화와 유지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밝히기에 유용하다.

근로빈곤율을 보기에 앞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도출한 전체 빈곤율 추이를 아래 그림 1로 나타내었다. 빈곤율을 도출할 때는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가구 소득을 나누어준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상대적 빈곤율로서 중위임금의 50% 이하인 가구 비율을 통해 변화추이를 나타냈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모두 변화추세는 같으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 최소 5%대에서 최대 8%정도 격차로 가처분 소득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시장소득 기준과 가처분소득 기준 모두 빈곤율이 2011년 이후로 상승하고 있다.

그림 1. 상대적 빈곤율 추이 (단위 : 백분율)

출처 : 한국복지패널 01-09차

다음의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 빈곤율을 구하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평균소득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4년에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가 300만원을 넘어 조사 대상자들의 임금이 다른 해에 비해 저임금화 되어 있거나 소득 양극화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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