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고용률, 줄어든 취업자… 계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

통계청의 201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1.1%로 나타났다. 15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기 때문일까? 통계청의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청년 실업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 자체만 보면 이는 아주 심각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이 설명한 바와 같이 올해 2월의 높은 실업률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찾는 시기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실제 지난 1월과 비교하면 실업률이 1.9%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작년 2월과 비교하면 실업률은 0.2%p 정도 밖에 높지 않다. 통계청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취업이 집중된 시기가 지나면 실업률은 2월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우려할 수준만큼 높은 것도 아닌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실업률 통계수치 그 자체보다 훨씬 심각한 청년고용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청년고용문제와 관련해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할 문제는 몇 년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청년 고용률과 청년 취업자 수이다. 2015년 2월 현재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57.2%로 작년에 비해 조금 높아졌지만, 60%가 넘었던 2000년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낮은 고용률은 청년층 인구 중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업자로 분류되는 청년들 외에도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 또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 취업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 혹은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인해 구직을 잠시 멈추고 있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실업률로 측정할 수 있는 것보다 심각한 청년고용문제를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청년 취업자 수의 감소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2000년대 초반 450만 명에 육박했던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수는 2015년 2월 36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생산에 참가하고 있는 절대적인 청년의 수와 청년층 일자리 수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분명 청년층의 인구 감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청년 취업자 수의 감소와 고용률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년층 인구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생산에 참가하는 청년층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런 현실이 지속될 경우 청년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고령층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림. 20대 취업자수 및 고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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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중심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되어야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청년인턴제나 청년창업지원 정책 등의 여러 정책들을 실시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 청년층의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기 위축이 지속되는 등 외부적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들과 기업 지원에만 중점을 둔 일자리 창출 방안 역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정부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끔 만든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들로 인해 만들어진 일자리들은 경기 위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했고, 기업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경기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했다.

일단 현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 속에 청년고용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과 다른,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창출해내는 정책 방안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실업보험에 기반하여 구직과 연계된 교육훈련정책과 같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있는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이행시키는 것과 같은 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청년고용할당제, 민간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과 같은 적극적이고도 직접적인 양질의 일자리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에서의 “3포 세대”는 이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마저 포기했다는 “5포 세대”가 되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도 희망을 가져라”라는 위로의 말만은 아닐 것이다. 이들이 희망과 꿈마저 포기한 “7포 세대”가 되기 전에 정부는 정책의 대상인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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