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1.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
2.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왜 문제인가?
3. 주택의 수요는 감소하였는가?
4. 주택독점 현상을 심화시킬지도 모를 매매수요촉진 정책
5.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이 성공한다면 : 주택독점사회
6.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려면

2013년 4월 1일,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대책은, 기존의 정책이 주택의 ‘수요억제-공급확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심화, 주택가격 및 거래량과 같은 시장지표 악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 침체의 여파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되어있다.

주요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공급을 줄인다. 공공분양주택의 물량을 축소하고,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 새로운 보금자리지구의 지정은 더 이상 없으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주택공급 시기 및 물량을 조절하는 것 등이 주요 정책이다. 둘째,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DTI 및 LTV 등의 금융규제를 완화한다. 구입한 주택을 처분할 때 물게 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또한 주택구매자격에 영향을 주는 청약가점제를 완화하고, 공유형모기지를 통해서 주택가격의 하락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 등이 주요 정책이다. 셋째,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시킨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주택임대 관리업’을 도입하고, 세제상 인센티브를 받는 민간임대주택인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주요 정책이다. 넷째, 주택공급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리모델링사업시 수직증축 허용 등이 주요 정책이다. 이는 주택의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과 모순되는 정책인데 여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를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한다. 하우스푸어 가구의 보유주택 지분매각 및 임대주택 리츠 매각, 전세금 집주인 담보대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등의 도입이 주요 정책이다. 여섯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및 임대료 지원을 강화한다. 행복주택건설, 주택바우처 도입 등이 주요 정책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기조는 2013년 8월 28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2013년 12월 3일 발표된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 등 을 통해 구체화되면서 2014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표 및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