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위해

[목 차]여는 글 …………………………………………………………………………………3Ⅰ.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리협동하는 인간…………………………………………………………………………5-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원리와 가능성 /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불평등을 줄이는 사회적경제………………………………………………………13- 사회적 경제의 본질은 민주적 자본주의 /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 우연도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 / 정태인 새사연 원장착한 금융을 위한 사회적경제………………………………………………………23- ‘다같이 살기’ 위한 협동조합금융 실험 / 정태인 새사연 원장- 토토리 마을 이장 ‘조금득’ / 정태인 새사연 원장Ⅱ. 한국 사회적경제의 가야할 길박근혜 정부의 사회적경제…………………………………………………………29- 박 대통령이 만나야 할 사람, 박원순 서울시장 / 정태인 새사연 원장- 사회적경제는 새마을 운동이 아니다 /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서울시의 사회적경제 : 얼만큼 왔을까?…………………………………………35- 협동조합 설립, 연령별 지역별 분석 /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47- 사회적경제는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이은경 새사연 연구원[여는 글]마음 맞는 5명 있으세요?길을 가다 멈추고 다섯 손가락을 꼽아본다. 내게 마음 맞는 사람 5명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한다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서울시의 협동조합 지원 광고, “마음 맞는 5명 있으세요?”는 협동조합의 원리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현실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목표, 운영방식, 관계에 가치를 불어넣으며 함께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매일 아침 한 빌딩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출근하는 직장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이처럼 협동조합은 동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체다. 하지만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성공하거나, 그 성공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협동조합은 엄연한 사업체다. 국제협동조합연맹 역시 협동조합을“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결국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는 조직이기에 이윤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이윤을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익은 돈을 출자한만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1인 1표,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나누고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한다. 이는 곧 우리 모두가 사회적으로 얽혀있는 존재고 내가 획득한 부, 명예가 비단 나의 노력으로만 얻어지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사실 대부분 사회적이자 우연에 의해 얻어진 것임을 원칙으로 표현한 것이다.그러나 사업체의 모습만 강조하면 보통의 사기업처럼, 그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껍데기식의 협동조합으로 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몇몇 협동조합들 때문에 모든 풀뿌리 노력들이 폄하되어선 안 된다. 때문에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다. 지나치게 가치만 중요시하다보면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손을 놓기만 하면 떨어지고, 또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면 줄 자체가 끊어져 버린다.때문에 사회적경제의 구성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의 제도로서 풀어내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인간은 이기적이지만은 않다, 협동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협동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잇북]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리와 현실을 보고자 한다. 앞으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그 외줄타기를 하는 데에 새사연이 든든한 밑받침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게끔 튼튼한 연구생산에 몰두하겠다.2013년 10월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임 경 지*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