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프랑스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프랑스에서의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20세기 초 몇 가지 법안들의 채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1894년의 시그프리드 법안(Siegfried Act)은 저가주택(Habitations a Bon Marche, HBMs)의 확산을 위한 길을 닦았고, 1906년의 스트라우스 법안(Strauss Act)은 협동조합 지원 체계를 명시하였으며, 1908년 리봇 법안(Ribot Act)은 조합원들이 HBM 협동조합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출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21년 2월 법안(the February 1921 Act)은 협동조합들에게 낮은 이자율의 융자를 제공하였다.최초의 HBM 건설 프로그램은 1928년 의회에 의해 통과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임대후 소유(rent-to-own)‘에 초점이 맞춰진 1만 호의 협동조합주택이 만들어졌다. ‘HBM’이라는 이름은 1951년에 임대료가 통제되는 주택(rent-controlled housing)을 뜻하는 HLM(a Habitations Loyer Modere)으로 바뀌었다.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주택협동조합은 금융기관과 함께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연대기금(solidarity savings fund)을 관리하였고, 임대용 건물들을 소유, 관리하였다.2011년 현재 102개 HLM 협동조합이 사회주택 3,348호를 건설했고, 자가주택 건설을 위한 907건의 계약에 서명했으며, 사회주택 1,201호에 대한 임대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82개의 건설부지를 개발하였고, 3,8000호의 주택과 주택 소유주 연합 1,176개를 관리하였다. 매년 저소득 가구를 위해 개발되는 사회주택의 60%는 HLM 협동조합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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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자율성을 되찾은 프랑스 주택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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