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위기에 직면한 폴란드 주택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폴란드협동조합 역자 요약폴란드 주택협동조합은 2차 대전 이후 재건의 과정에서 부상하였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자금을 내어 주택을 복원한다는 조건으로 국가가 소유한 주택을 받았고, 복원에 소요된 비용을 조합원들이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주택은 조합이 관리하였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주택협동조합은 폴란드에서 주요한 주택 공급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후 공산주의 정부가 주택협동조합을 통한 주택개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들은 폴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자로서 떠오르게 되었다. 폴란드 주택협동조합은 신용 시스템이나 국가가 보증하는 장기 개인 저축을 통해 건설 자금을 마련하고, 개발된 택지를 영구임대 받아 토지를 확보하였으며,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들을 통해 주택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1980년에 이르러 새로 건설되는 주택의 80% 정도를 책임질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 정부의 붕괴와 더불어 시장 자유화가 도입되었고, 이는 폴란드 주택협동조합에 큰 위기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이 사유화 되었고, 콘도미니움과 같은 새로운 점유형태가 확산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전환기를 맞은 폴란드에서 주택협동조합의 위상은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대안적 주택 모델이 부재한 상황은 시장화 이후 더욱 심각해진 주택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insert_php] if ( ! function_exists( ‘report’ ) ) require_once(‘/home/saesayon/script/report/report.php’);report( ” );[/insert_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