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이탈리아협동조합 역자 요약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은 크게 전통적 주택협동조합과 사회적 주택협동조합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전자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대신 시장 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도록 허용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조합원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고, 대신 저렴한 가격과 보장된 거주권이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주택 소유를 전제로 한 주택공급이 전통적으로 주를 이뤄왔고, 이러한 전통은 주택협동조합 운동 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화의 영향과 재정부족으로 공공주택의 부족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적 주택협동조합들이 과거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이탈리아 정부는 대출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건설부지 제공, 더 나아가 조합에 대한 직접적 자금지원 등을 통해 주택협동조합의 성장에 기여했다. 또 주택협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협동조합들로 하여금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연대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고, 이 기금이 조합원에게 배당금으로 지출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주택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은 4개의 전국연합들에 의해 조직된다. 이 연합들은 개별 주택협동조합의 설립을 돕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 단위 조합들 사이의 연대를 촉진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한편 친환경 건설,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들의 높은 관심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개발 부문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이탈리아의 주택협동조합역사이탈리아의 협동조합는 19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다. 1854년에 설립된 최초의 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886년, 레가쿱(Legacoop, 설립 당시 Federazione Nazionale delle Co-operative라 불림)이라는 전국 협동조합 협회가 만들어졌다. 1919년 레가쿱은 분열되었고, ‘Conf co-operative’라는 또 하나의 전국 협동조합 협회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와 같이 이탈리아 협동조합도 연대의 원칙하에 실업이나 높은 생계비 부담과 같은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설립되었다. 이탈리아의 첫 번째 주택협동조합은 1884년에 설립되었다. 담배공장의 노동자들이 건설한 이 주택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발달한 지역으로 유명한 에밀리아 로마냐(Emilia Romagna)의 수도, 볼로냐(Bologna)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1800년대 말부터 1920년대까지 수천가구의 협동조합주택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주택공급은 협동조합이 담고 있는 가치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계대전은 주택협동조합을 포함한 많은 협동조합들을 파괴시켰고, 파시스트 레짐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던 주택협동조합의 종말을 가져왔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협동조합 운동은 다시 부흥했다…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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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에 충실한 이탈리아 주택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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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런 협동조합에 대해서 집중조명되는 것은 다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이 그랬듯 자가용 자동차의 보급과 함께 개인주의의 강화와 공동체주의의 쇠퇴로 이어진다는 걸 볼때 향후 우리나라도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선진국 수준으로 자가용보급이 늘면 그 때에도 협동조합이 계속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미국은 자가용 소유비율, 대형차 비율이 높고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유럽은 소형차 비율이 높고 자가용소유비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혐동조합이 과연 양립할 수 있을가 생각하게 되네요.
최근에 공유경제등이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주로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함께타기라든지 등이 대표적인데요. 말씀하신것처럼 각자의 독립적 생활을 강조하는 미국에서 말이죠. 개인의 책임과 개인의 독립적 생활이 나눔, 공유, 관계와 결합되는 새로운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이런 추세가 미국의 좀더 새로운 추세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이미 자가용 보급등은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 있고,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상태랍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과거의 미국식 개인화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 세계경기 장기침체기에 개인들의 힘든삶을 타개해줄 하나의 중요한 대안적 삶의 방식이자 일의 방식으로 더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