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호] 한국 영유아 보육의 다섯가지 쟁점

1.15명.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다.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이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예비 부모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 수에 따라 어떤 지원과 혜택이 늘어난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발상을 전환해 아이 한 명이라도 우리 사회가 잘 키워줄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보육서비스에 GDP 대비 0.463% 수준도 안 되는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믿음을 준 프랑스가 GDP 대비 2~3% 투자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느껴진다.

보육예산은 부족하다. 하지만 보육과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는 많다. 한결 같은 목소리는 정부가 목표만 과하게 높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달라는 것이다. 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우리의 미래가 될 아이는 좋은 보육 환경에서 자라야하고, 보육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보육교사의 처우는 개선되고,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등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여성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바뀌기를 희망하는 등 처한 현실은 절박하다.

영유아 보육은 이미 초·중·고교로 이어지는 대입 경쟁의 출발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쟁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이의 스펙 하나라도 더 키워줘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오늘도 부모들은 감당하기 벅찬 경제적 부담에 짓눌려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일환으로 보육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아이의 건강과 전인적인 교육의 정신이 녹아있지 않다. 아이를 위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보육교사들의 돌봄 노동이 인정받도록 보다 큰 지원이 필요하다.

보육의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 하루 끼니를 거를 정도로 고달픈 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몇 년 사이에 부쩍 늘었다. 농촌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다문화가정,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까지 챙겨야하는 한부모가정 외에 저소득층가정, 탈북가정, 장애가정 등이 우리의 새로운 이웃이다. 하지만 경쟁중심의 사회에서 이들 가정은 이방인으로 밀려나 우리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다. 아이들은 더 큰 상처를 안고 자라야 한다. 어린 아이들이 편견 없이 내 친구로, 이웃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아직도 가사와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 여기는 사회 풍조가 만연…

발표된 정부의 계획과 기업들의 주장에 따르면 스마트워크가 노동자들에게 한층 편리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충분한 여가시간을 얻을 수 있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의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스마트워크나 모바일 오피스의 도입이 노동 강도를 높이고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없애서 노동자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며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