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호] 아이폰 열풍 우리의 평가기준은?

애플사의 아이폰은 2009년 11월 22일, KT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내에 출시되었다.

이후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매달 1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관련 국내 업계는 물론 한국 정치,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몰고 왔다.
아이폰은 최근 국내 음원서비스를 차단하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앱스토어 음원차단 속내는?

공식적으로 애플이 밝힌 차단 이유는 국내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결제방식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 결제’ 방식이 신용카드를 기본결제수단으로 삼아온 애플의 정책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휴대폰 소액 결제가 적용되는 영화예매 등의 다른 응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애플이 사실은 결제방식 문제가 아니라 자사의 독자적인 음원 서비스인 ‘애플 아이튠즈(i-Tunes)’와 국내 음원 서비스가 경쟁이 되는 상황에서 자사 서비스를 아이폰에서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을 가릴 것 없이, 사적 기업이 자신들의 이윤추구와 수익성 제고라고 하는 그들의 최고 목적을 위해 필요한 차원에서 개방정책과 폐쇄정책을 선택적으로 구사한다면, 일반 국민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한 나름대로의 목적과 기준으로 이를 판별해야 한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국민의 입장이다. 소비자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동일하거나 더 낮은 비용으로 인터넷 정보는 더 넓은 개방성과 선택, 참여와 공유의 기회를 가질수록 유리할 것이다. 웹 2.0의 정신으로 개방, 참여, 공유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인 것이다.

여기에는 일정한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통신이 갖고 있는 인프라적 성격에서 오는 공공재의 특징과,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이라는 특징이 이들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제한을 근원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끊임없이 이들에 대한 배타적 독점을 추구하겠지만,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개방과 공개가 확장되는 추세가 되는 것을 사적 기업이 종국적으로 막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