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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얼마나 될까? 최근 언론보도와 정부 발표를 보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과연 사실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의 규모와 특징을 조사하였다. 먼저 밝혀두는 것은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이 무엇이냐라는 정의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용어와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각종 정책사업이 임의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명명되고 정당성의 외피를 뒤집어쓰는 행태가 관행화된 것은 문제라 지적할 수 있다.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지출과 조세를 같이 묶어서 보아야만 전체적인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최광의로 정의할 때 사실상 모든 종류의 재정지출이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때의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해당 사업의 주요한 정책적 목표가 일자리와 관련된 재정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활동의 정당성이나 효율성 등 정책적 평가를 논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정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과 유사한 용어로 ‘노동 분야 예산’이라는 표현이 있다. 국가재정법은 분야별로 단기 및 중기 재정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다. 노동 분야 예산은 노동부가 관리하는 재정이라 보아도 사실상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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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예산으로 본 일자리 지출의 문제점
2009년 예산으로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그 규모를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특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 때문에 정부의 발표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2009년에 정부는 각종 SOC 사업과 R&D 투자 사업을 일자리 관련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많은 사업들이 정책적 목표가 일자리 관련성이 낮거나 불분명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OECD가 집계하는 국제적 기준에 따를 경우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미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OECD는 매년 각 회원국가의 ‘노동시장 재정지출(Labour Market Policy) 규모’를 발표하는데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GDP 대비 0.35%로 OECD 평균 1.86%의 1/5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실업급여 사업 등을 제외한 적극적 정책의 규모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일자리 지원사업의 고용효과가 과다하게 발표되고 있다. 2009년 추경 기준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19개 부ㆍ청이 관여하고 있으며 총 약 6조원, 462만 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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