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를 보면서 풀리지않던 의문점 몇 가지가 해소되네요. 미국 의료제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나마 미 의료제를 지탱해주는 공공영역이 아직 살아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때문에 어설프게 우리 의료를 미국화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은 큰 것 같아요. 훌륭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를 튼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네요.
저도 식코를 보았는데, 미국 의료제도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글이네요. 의료제도도 결국 한 나라의 역사와 관습, 가치관이 반영되어 만들어진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부족한 게 아닐까요? 의료제도에 대해 고민해온 역사도 짧고, 의료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나 지향 같은 것이 없으니 말이예요.
이명박정부는 “의료선진화=의료산업화론”정책목포하에 민간의료보험활성화/영리법인의 양날개의 정책수단을 통해 미국식 의료보험을 관철시키려합니다. 영리법인을 가능하게하기위해서 일부의 의료법의 개정, 7개의 경제특구지역의 전면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치유도하고 주식/채권발행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유출하겠다고하는 것은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예컨대 F코드가 정신과치료기록인데 이외에도 산부인과 비뇨기과의 자료가 유출될 경우 취직을 비롯한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바로 의료를 신자유주의정책화하는데 위배됨을 기억해야하겠습니다
영화 식코를 보면서 풀리지않던 의문점 몇 가지가 해소되네요. 미국 의료제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나마 미 의료제를 지탱해주는 공공영역이 아직 살아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때문에 어설프게 우리 의료를 미국화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은 큰 것 같아요. 훌륭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를 튼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네요.
저도 식코를 보았는데, 미국 의료제도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글이네요. 의료제도도 결국 한 나라의 역사와 관습, 가치관이 반영되어 만들어진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부족한 게 아닐까요? 의료제도에 대해 고민해온 역사도 짧고, 의료문제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나 지향 같은 것이 없으니 말이예요.
이명박정부는 “의료선진화=의료산업화론”정책목포하에 민간의료보험활성화/영리법인의 양날개의 정책수단을 통해 미국식 의료보험을 관철시키려합니다. 영리법인을 가능하게하기위해서 일부의 의료법의 개정, 7개의 경제특구지역의 전면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치유도하고 주식/채권발행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유출하겠다고하는 것은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예컨대 F코드가 정신과치료기록인데 이외에도 산부인과 비뇨기과의 자료가 유출될 경우 취직을 비롯한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바로 의료를 신자유주의정책화하는데 위배됨을 기억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