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해요. 이대로 간다면 환자는 물론이고 의사에게도 득 될 것 없는 정책이네요. 영화 ‘식코’를 보면서도 놀랐는데요. 의사는 아픈 사람 치료를 해야하는데..수익이 될 환자를 골라가며 치료하는 미국 의료의 현실이 남 일 같지 않네요. 저도 궁금해요. 영리병원과 지금 보장받고 있는 건강보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진보세력에 의해 당연지정제폐지를 막았음에도, 정부가 4대 공공부문 이번 정권엔 없다는 약속을 한다고 약속해도 맘이 불안한 이유는–의료만 보더라도 경제특구에 짓고있는 외국병원소식과/제주도의 영리법인추진계획이 진행되게되면, 정부가 민영화를 주도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상당부문의 금액을 담당하고 있는 소수가 빠져나감으로써 또 이윤의 창출도구로 목말라하는 대기업의 보험시장의 이해관계속에 국민건강보험의 스스로 붕괴의 우려가 그려지기때문인것같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선생님의 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논리적인 글 감사드립니다^^
민영화가 화두가 되었다는 말인 즉, 외환위기 11년차에 들어선 올해야 비로서 신자유주의 유효성 논쟁이 우리 국민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겠죠…민영화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상징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니 말이죠….11년전에 국민속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어야 할 주제가 지금에야 얘기가 되다니…
어려운 얘기를 알기쉽게 핵심요약을 잘 해주셨네요…감사합니다…그런데…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은 함께 가는건가요? 앞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하면서 사보험진출이 우려되더니 지금은 영리병원에 초점이 맞추어지네요…
미국의 경우 아예 민간의료보험회사가 대규모 영리종합병원을 직영하기도 하지요.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나름의 의료수가를 정하는 표준화작업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일산에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이 있는 것처럼…
당연지정제 자체를 폐지하지 않아도 갖종 다양한 수법을 통해서 건강보험환자를 비급여진료로 유도하는 것은 영리병원에서 자연스레 일어날 일이고, 그 틈새를 치고 들어올 지불자(보험은 3자 지불제도)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되는 거지요…
끔찍해요. 이대로 간다면 환자는 물론이고 의사에게도 득 될 것 없는 정책이네요. 영화 ‘식코’를 보면서도 놀랐는데요. 의사는 아픈 사람 치료를 해야하는데..수익이 될 환자를 골라가며 치료하는 미국 의료의 현실이 남 일 같지 않네요. 저도 궁금해요. 영리병원과 지금 보장받고 있는 건강보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쩌면 열쇠가 ‘영리병원’에 있다기 보다는 금융업인 ‘보험회사’에 있다고 봐야 할수도 있겠군요…마치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실제로 부동산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담보 대출을 엄청 풀어 수익을 창출한 금융에 있기에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금융문제였던 것 처럼…
그럼 한국의 경우는 우선 보험쪽에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지키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걸 우선해서, 병원쪽에서 민간병원, 영리적(?) 병원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겠네요…
진보세력에 의해 당연지정제폐지를 막았음에도, 정부가 4대 공공부문 이번 정권엔 없다는 약속을 한다고 약속해도 맘이 불안한 이유는–의료만 보더라도 경제특구에 짓고있는 외국병원소식과/제주도의 영리법인추진계획이 진행되게되면, 정부가 민영화를 주도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상당부문의 금액을 담당하고 있는 소수가 빠져나감으로써 또 이윤의 창출도구로 목말라하는 대기업의 보험시장의 이해관계속에 국민건강보험의 스스로 붕괴의 우려가 그려지기때문인것같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선생님의 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논리적인 글 감사드립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민영화가 화두인 것 같네요.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민영화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리화’ 이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양극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화가 화두가 되었다는 말인 즉, 외환위기 11년차에 들어선 올해야 비로서 신자유주의 유효성 논쟁이 우리 국민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겠죠…민영화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상징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니 말이죠….11년전에 국민속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어야 할 주제가 지금에야 얘기가 되다니…
홍수연 박사가 누구인지 물어오는 분들이 계시네요. 날카로운 분석이어서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건필하시고 뜻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