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연구보고서 다운 받기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관련 By 최정은|2018-07-02T18:47:15+09:002006/10/31|Categories: 이슈진단|9 Comments 9 Comments sdlee 2007년 02월 12일 11:39 오전- 답글쓰기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추가 설명> • 한노사연의 김유선 소장은 2001년부터 정기적으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발표해 오고 있음. 이 보고서의 역대 기록은 정부의 통계가 비정규직의 실제 규모를 약 3~400만 명 가량이나 축소해 왔음을 최초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명해 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 sdlee 2007년 02월 12일 11:40 오전- 답글쓰기 • IMF 사태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정부의 공식 통계는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 대표적인 논란은 지난 2000년에 정부로부터 의뢰받은 노동경제학회의 “비정규직 20.8%” 발표 논란을 들 수 있음. sdlee 2007년 02월 12일 11:41 오전- 답글쓰기 • 노동계의 핵심 비판은 다음과 같음. – 비정규직에 대한 협소한 정의 – 비정규직 규모의 (의도적) 축소 – 통계 설문 조사 상의 모호함. 부족한 질문 문항 수 – 정부의 원자료 공개 거부 sdlee 2007년 02월 12일 11:41 오전- 답글쓰기 • 강한 반발에 부딪힌 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으며 뒤이어 노사정위에서는 세 곳에 동일한 연구를 의뢰함. 노사정위가 연구를 의뢰한 곳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김유선), 한국노동연구원(안주엽),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KDI (최경수)임. sdlee 2007년 02월 12일 11:41 오전- 답글쓰기 • 세 곳의 연구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는데, 비정규직 규모를 각각 55.7% (한노사연), 27.3% (한국노동연구원), 27%(KDI)로 집계함. 정부측의 집계는 2000년에 비해 약간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노동계 수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음. sdlee 2007년 02월 12일 11:42 오전- 답글쓰기 • 2001년 이후 한노사연은 정부의 공식 통계와는 별도의 조사연구 발표를 수행해 오고 있음. 사용되는 원 자료는 정부와 동일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임. sdlee 2007년 02월 12일 11:42 오전- 답글쓰기 • 정부와 한노사연의 비정규직 규모는 약 3~400만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 차이는 ① 상용직 비정규직의 누락 ② 임시일용직 중 비정규직의 축소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음. sdlee 2007년 02월 12일 11:44 오전- 답글쓰기 • 정부를 또한 난처하게 만든 것은 별도로 진행된 노동부 조사임. 이 조사에서 비정규직은 02~04년 사이에 가파르게 상승. sdlee 2007년 02월 12일 11:45 오전- 답글쓰기 이는 임시근로자(상당수가 정규직)가 기간제근로자(전원 비정규직)로 대체된 때문인데, 임시근로자 중 상당수를 비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던 정부로서는 “정규직이 대거 비정규직화”된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함. 댓글 남기기응답 취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추가 설명>
• 한노사연의 김유선 소장은 2001년부터 정기적으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발표해 오고 있음. 이 보고서의 역대 기록은 정부의 통계가 비정규직의 실제 규모를 약 3~400만 명 가량이나 축소해 왔음을 최초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명해 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
• IMF 사태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정부의 공식 통계는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 대표적인 논란은 지난 2000년에 정부로부터 의뢰받은 노동경제학회의 “비정규직 20.8%” 발표 논란을 들 수 있음.
• 노동계의 핵심 비판은 다음과 같음.
– 비정규직에 대한 협소한 정의
– 비정규직 규모의 (의도적) 축소
– 통계 설문 조사 상의 모호함. 부족한 질문 문항 수
– 정부의 원자료 공개 거부
• 강한 반발에 부딪힌 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으며 뒤이어 노사정위에서는 세 곳에 동일한 연구를 의뢰함. 노사정위가 연구를 의뢰한 곳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김유선), 한국노동연구원(안주엽),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KDI (최경수)임.
• 세 곳의 연구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는데, 비정규직 규모를 각각 55.7% (한노사연), 27.3% (한국노동연구원), 27%(KDI)로 집계함. 정부측의 집계는 2000년에 비해 약간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노동계 수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음.
• 2001년 이후 한노사연은 정부의 공식 통계와는 별도의 조사연구 발표를 수행해 오고 있음. 사용되는 원 자료는 정부와 동일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임.
• 정부와 한노사연의 비정규직 규모는 약 3~400만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 차이는 ① 상용직 비정규직의 누락 ② 임시일용직 중 비정규직의 축소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음.
• 정부를 또한 난처하게 만든 것은 별도로 진행된 노동부 조사임. 이 조사에서 비정규직은 02~04년 사이에 가파르게 상승.
이는 임시근로자(상당수가 정규직)가 기간제근로자(전원 비정규직)로 대체된 때문인데, 임시근로자 중 상당수를 비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던 정부로서는 “정규직이 대거 비정규직화”된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