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성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미국과 체결 안 하면 미국 시장을 완전히 다른 체결국가들한테 뺏기고 우린 잃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힘쎈 놈들이 악한 마음 먹고 나올 때 약자가 할 일은 약자끼리 뭉치는 것 뿐인데, 이건 시장 바닥에선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미국과 체결 안 하면 미국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말은 사살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은 다자간 협정이 난관에 직면하고 EU 등 지역주의 흐름이 강화되자 FTA를 통한 지역 교두보 확보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한국을 동북아의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동북아 지역 패권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남미의 반미정권이라 알려진 베네수엘라의 대미교역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비대칭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분간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과 EU 국가와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이 왜 미국과 FTA 추진을 잠정적으로 포기했는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성장동력을 FTA에서 찾아서 성공한 사례도 없고 특히 대외의존도가 심한 한국경제에는 독약이 될 것이라 판단하기에 반대하지만, 굳이 FTA를 추진하려면 NAFTA 회원국 중 하나인 캐나다에 투자함으로써 미국과의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멕시코가 낫겠지만 이미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미국은 우리가 얻을 게 별로 없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주력 상품인 자동차와 가전, 반도체의 미국 관세가 매우 낮고, 미국이 강력히 요구할 농업, 의료, 공공서비스 등 열위 부문이 개방되면 국민 전체의 후생 수준은 오히려 하락할 것이 자명한데도…
중요한 것은 FTA는 단순한 경제적 목적만이 아니라 전략적 이해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보다는 중국과의 FTA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미국보다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둘러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은 의심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NAFTA 再考(1): 멕시코, ‘실업과 불안정 사이에서’
심각성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미국과 체결 안 하면 미국 시장을 완전히 다른 체결국가들한테 뺏기고 우린 잃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힘쎈 놈들이 악한 마음 먹고 나올 때 약자가 할 일은 약자끼리 뭉치는 것 뿐인데, 이건 시장 바닥에선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미국과 체결 안 하면 미국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말은 사살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은 다자간 협정이 난관에 직면하고 EU 등 지역주의 흐름이 강화되자 FTA를 통한 지역 교두보 확보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한국을 동북아의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동북아 지역 패권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스위스가 농업분야 전면 개방 때문에 무기한 연기하였고, 전통적인 중동의 친미국가인 아랍에메레이트와 카타르 또한 최근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국가의 대미 수출이 하락했거나 기존 시장을 잃었다는 아무런 증거 또한 없습니다.
심지어 남미의 반미정권이라 알려진 베네수엘라의 대미교역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비대칭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분간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과 EU 국가와는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이 왜 미국과 FTA 추진을 잠정적으로 포기했는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성장동력을 FTA에서 찾아서 성공한 사례도 없고 특히 대외의존도가 심한 한국경제에는 독약이 될 것이라 판단하기에 반대하지만, 굳이 FTA를 추진하려면 NAFTA 회원국 중 하나인 캐나다에 투자함으로써 미국과의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멕시코가 낫겠지만 이미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미국은 우리가 얻을 게 별로 없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주력 상품인 자동차와 가전, 반도체의 미국 관세가 매우 낮고, 미국이 강력히 요구할 농업, 의료, 공공서비스 등 열위 부문이 개방되면 국민 전체의 후생 수준은 오히려 하락할 것이 자명한데도…
중요한 것은 FTA는 단순한 경제적 목적만이 아니라 전략적 이해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보다는 중국과의 FTA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미국보다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둘러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은 의심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