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새사연
‘손잡고 새사연’은 새사연 연구원과 회원들을 중심으로 함께 운영되는 소모임으로 새로운사회를 만들고자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 격주 or 월 1회로 운영이 되며, 참여 및 모임 형성에 관심있으신 분은 edu@saesayon.org / 02.322.4692 혹은 다음의 신청하기에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10장 중 3장은 장롱 속 휴면카드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면카드는 작년 말 현재 3062만장으로 1년 전보다 19.1% 늘어났다. 휴면카드는 2006년 말 2980만장에서 2007년 말 2290만장으로 감소했다가 2008년 말 2572만장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3천만장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에서 휴면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
12월 결산 상장사 배당금 31.5%↑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 총액은 11조7698억원으로 전년 8조9534억원에 비해 31.5%나 늘었다. 배당법인도 전년 733개사(유가증권 412, 코스닥 321)에서 13.2% 증가한 830개사(유가증권 442, 코스닥 388)로 집계됐다. 전체 12월 결산법인의 절반에 달했다.
개인 소득-부채 비율 사상 처음 140% 넘어서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Debt to imcome ratio)는 143%로 시계열 확보가 가능한 지난 2002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자신이 진 빚을 다 갚으려면 1년5개월여 동안 벌어서 생긴 처분가능 소득을 한 푼도 쓰지 [...]
고용 줄이는 자동화 투자, 稅지원 중단 검토
정부는 자동화나 생산성 향상설비 처럼 결과적으로 고용을 줄이는기업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제혜택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이데일리 창간 10주년을 맞이해 가진 인터뷰에서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고용 친화적 [...]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표준은?-SERI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로 인해 등장할 '뉴노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뉴노멀'은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위기 이후 5∼10년간의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뉴노멀' 시대의 도래는 '올드노멀'의 틀에 근거한 과거의 사고방식이 [...]
英 “부자 세금 늘려 재정적자 메운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24일 하원에서 2010~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예산안에 포함된 세제개편 내용이다. 100만파운드(17억여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5% 취득세가 부과된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으로 25만파운드 이하 주택으로 [...]
설땅 사라지는 조세피난처…인도, 阿모리셔스 면세혜택 없애
인도 정부는 내년부터 투자회사들이 누려온 자본이득세 면세 혜택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모리셔스와 조세협약도 개정이 불가피해진다. 재협상이 이뤄지면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해외 펀드에 10~15%의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돌이키기 어렵게 된 신자유주의 쇠퇴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몇 가지 사회적 변화 조짐이 최근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미국에서 100년 만에 ‘국민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23일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세기에 걸친 도전과 [...]
일 ‘우정 민영화’ 전면중단
민영화를 전면에 내세운 고이즈미식 개혁의 상징이던 ‘우정 민영화’ 계획을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4일 지주회사인 일본우정에 자회사인 우편사업회사, 우편국회사를 합쳐 모회사로 하고, 이 모회사로 하여금 유초은행, 간포생명보험의 지분을 3분의 1 이상 [...]
“노동시간 상한선·생산량 마지노선 정하자”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노동시간을 줄여 과다한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