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인들은 애플이 아니라 GM이 기특하다
세계 최대 IT 선도기업 애플이 주주들을 위해 그동안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풀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향후 3년간 약 50조원(450억달러)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애플의 현금창고에 100조원(976억 달러)가량이 쌓여 있어 더 이상 그대로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란다. 과연 명성에 걸맞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낸 결과다. 미국이 정보통신 첨단기술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애플이 이를 대표한다고 자랑할 법하다.그런데 어쩐 일인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됐건만 애플을 칭찬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대신 금융위기로 파산해 국유화까지 됐던던 GM과 같은 자동차산업을 띄우는 분위기가 눈에 띈다. 올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돌아왔다”고 반겼던 것이 그 사례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월호에 의하면 2007년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을 100이라고 봤을 때, GM 파산 시점인 2009년 6월의 생산량은 48로 반 토막 났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파산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
한·미 FTA 발효! ‘복지확대’는 불가능해진다
한국 관료들, 미국의 통상전략을 실행하다2001년 정권을 잡은 부시는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경쟁적 자유화’를 내세웠다. 당시 미 무역대표부 대표였던 로버트 졸릭(현 세계은행 총재)의 작품이었다. 목표는 뚜렷했다. 첫째,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미국식 시장친화적 기업법과 규제완화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셋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 나아가서 미국적 가치를 지지하도록 한다. 한 나라만 덜컥 미끼를 물면 다른 나라들도 부나방처럼 달려들도록 고안된 이 전략은 저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를 응용한 것이다. 2005년까지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전체 아메리카 대륙으로 확대하는 전미자유무역협정(FTAA)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악마와의 키스’(멕시코 관료의 표현)는 역시 두려운 일이었다. 첫 단추가 아쉬운 미국에 제 발로 찾아간 나라가 있었다. 쇠고기 완전수입 자유화,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새로운 약값 정책 도입 불가를 협상 개시의 선결요건으로 내걸었는데도 이 나라는 더더욱 매달렸다.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
가계대출 축소가 반갑지 않은 금융회사
드디어 가계대출이 줄어들었다. 지난 1월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이 줄었을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들의 대출도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2009년 1월 이후 처음이라 언론매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물론 2월 통계까지 나와 있는 시중은행의 경우 2월에는 다시 대출이 약간 올랐다. 그러나 매달 2조원 이상 대출이 늘던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의 증가다. 그리고 카드사나 할부금융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큰 흐름에서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한국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이라고 우려가 컸던 지점이 바로 1천조원 규모의 가계부채가 아니던가.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으면서 모조리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줄지 않아서 더 걱정이 많았던 것 아닌가. 더욱이 가계부채 감소가 부동산 경기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고 있다니 그 역시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 경제에서 서로 맞물리면서 연착륙을 [...]
여성에게 평등한 일자리와 인간다운 환경을 보장하라
세계 여성의 날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서는 여성 노동자 1만 5천명이 모여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환경개선, 고용지위 향상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적·정치적 차별과 배제에 맞선 이들의 목소리는 이후 1912년 “빵(생존)”과 “장미(참정권)”를 요구하는 파업투쟁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세계 여성의 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은 이런 1908년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을 기념하는 제104회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지속되는 빈곤과 차별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한지 10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파업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하루 한끼 300원의 식대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항상 해고의 위험에 처해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과 [...]
강용석 파문과 환자 진료 정보
장면 1. 남편의 환자 정보를 요구하는 부인얼마 전 40대 초반쯤 되는 남자가 진료실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자, 불편한 게 무엇인지 물었다.“어디가 불편하세요?”“아, 저..... 거기에 습진이 생겨서요.”정확한 부위도 말을 안 하고 ‘거기’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환자의 얼굴을 보고 나는 직감적으로 은밀한 부위임을 알았다. 몇 마디 주고받고는 바지를 내리게 하고 성기 부분을 관찰한 후 어렵지 않게 그 남자가 ‘임질’에 걸렸음을 알 수 있었다. 아주 오래 전에는 참 많았던 성병인데, 요즘은 일 년에 한번 볼까말까 하는 희귀병(?)이다.“최근에 다른 여자와 관계한 적이 있어요?”“예, 어휴..... 술 마시고 정신없다보니 나도 모르게.....”“아무리 정신없어도 콘돔을 썼어야죠. 일단 균 확인을 해야 하니까 검사만 간단히 한 후, 주사를 꼭 맞고 며칠 약을 먹읍시다.”“주사 맞으면 금방 낫겠죠?”몇 번이고 금방 나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부인과도 성관계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기 때문이다. [...]
복지사회와 그 적들
지난 호에 “복지사회 제1의 적은 시장에서의 분배 악화”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분배를 악화시키는 기존의 “바깥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성장”을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바깥으로부터의 성장이란 수출대기업을 위한 거시정책을 말한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부터 세계금융위기 상황에서 한국으로 몰려 드는 달러를 1100원 수준에서 무제한 사들이는 환율정책으로 일관했다. 위로부터의 성장이란 수출이 성장률을 높이면 고용과 세수가 늘어나서 복지도 가능하다는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말한다. 하지만 1980년대 이래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주장은 거짓임이 판명되었다.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지난 호에 지니계수로 확인하지 않았는가?이제 완전히 거시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이 모두 0~2%의 성장에 허덕이는 현실은 수출에 목을 매다는 경제가 더 이상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미국이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우리의 오랜 구호를 실천하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동아시아 수출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호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