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를 넘어 ‘따로 또 같이’
착한 경제학에 어울리는 정치체제는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 차분하게 쓸 기회가 있겠지만 답부터 말하자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이다. 착한 경제학의 핵심은 ‘신뢰와 협동’인데 최근 대부분의 연구들은 신뢰와 시민참여, 사회적 자본의 상관관계를 강조한다. 스웨덴의 로스슈타인은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패를 결정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비춰서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단일화부터 들여다보자.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쪽은 현재의 단일화 움직임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비정상이요, 야합이며 설령 단일후보가 선거에 이긴다 해도 과거의 DJP연합처럼 배반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단일화, 더 일반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정치연합’은 비정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현상이다. 다만 내각제에서처럼 선거 후에 득표 결과에 따라 몇몇 정당이 연합해서 내각을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는 ‘선거 전 연합’(pre-electoral coalition), 즉 후보 단일화라는 특징을 가질 뿐이다. 이들은 선진국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 한국, [...]
여성노동 차별과 배제,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성취업자 천만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2001년까지만 해도 900만명이 되지 않던 여성취업자의 수가 10년 사이 10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여성취업자 수 증가를 이끈 것은 다름아닌 사회서비스산업의 확대이다. 여전한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에 직면해 있다. 2012년 9월 현재 여성 고용률은 49.1% 로 남성 고용률 71.3%보다 20% 이상 낮다. 또 남성이나 다른 선진국 여성들의 경우 20대보다 30대에 더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오히려 30 대 고용률이 20 대보다 낮아진다. 이는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적으로 부과됨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실을 반영 된 현실이다. 또한 임금이나 노동환경에 있어서도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 7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55만 [...]
재벌 대신 은행을 장악하고 있는 포식자는 누군가
대선후보들이 금융 관련한 정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 위기적 임계점까지 차오른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가계경제 파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다양한 차원의 가계부채 완화정책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규모가 절반에 가까워 주택문제와 함께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 다른 금융 관련 대책은 경제민주화와 연관돼 있다. 바로 재벌들이 은행과 금융을 장악해 사금고화시키는 폐해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대책이다. 알려진 것처럼 카드사나 증권·보험 등은 이미 재벌이 상당부분 장악하고 있으니 주로 은행의 지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기본이다. 물론 최근에 제2금융권에 대한 지배도 규제하자는 주장이 있어 다행스럽긴 하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의문이 있다. 만약 은행이나 금융을 재벌이 지배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면, 아직 재벌이 장악하지 못한 현재의 은행시스템은 재벌로부터 독립돼 있으니 [...]
누가 더 개혁적인 후보냐고?
어떤 후보가 위기탈출을 시행할 진정한 뉴딜을 할 것인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터지고 학자들이 대침체(Great Recession)이라고 부르는 위기가 계속된 지 만 4년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나 아직 위기가 끝날 조짐은커녕 10년 이상 장기 불황이 예견된다는 발언들만 줄을 잇는다. 그렇다고 이대로 앉아서 견딜 수는 없는 노릇이다.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자영업 푸어, 렌트푸어, 에듀푸어 등 갖가지 이유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일시적인 부양책이나 임시 일자리로 빠져나갈 수도 없다. ‘진짜 뉴딜’을 하여 불황을 탈출해야 한다. 과연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불황을 탈출할 강력한 뉴딜을 준비하고 있을까? 어떤 후보가 더 개혁적인 뉴딜을 할 수 있을까?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오바마보다 더 개혁적인 이유는?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돌려서 뉴딜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불황을 탈출했는지를 잠깐 살펴보자. 당초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 취임하면서 내놓은 제 1단계 뉴딜 [...]
유로존 통합위기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올해는 지구촌이 대선의 계절인 것 같다. 특히 한반도 이해관계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많이 선거를 치른다. 지난해 12월, 북한 지도자의 사망으로 지도부 교체가 시작되더니 올해 1월에 대만 총통선거가 있었고 3월에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11월 6일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 11월 8일부터 중국 18차 당대회가 열린다. 11월에 이른바 G2 국가의 지도자를 다시 확정하는 행사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19일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다. 2013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지형이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곡절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한 환경변화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새로운 정책 비전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4대 성장론 안에 ‘평화적 성장’이라는 화두를 넣어 놓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복지, 정의, [...]
대선후보들이 집착하는 ‘창조·혁신·경쟁력’
대선이 두 달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조금씩 구체성을 띠고 논쟁이 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미래 성장전략이다. 지금 시점에서 성장전략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5년 전 17대 대선에서 성장 지상주의 구호였던 ‘747 공약’과는 차원이 다른 성장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지 화려한 고속성장 구호가 아니라 당면한 불황의 늪에서 탈출해 심각한 고용문제를 풀어내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말을 했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위기의 위중함을 '대불황(Great Recession)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 종료될 것인지 아직 막연할 뿐 아니라 위기 종료의 조건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장기침체를 인정할 만큼 차기 정권은 불황의 터널을 견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가장 늦게 성장론을 피력한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론’, ‘스마트 뉴딜’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