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재산과 공적 재산 그리고 복지
박근혜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임기 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가장 시급하다고 했던 가계부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했으니 재벌규제와 관련한 입법이 시급하다. 누구나 인정하듯 재벌에 대한 규제는 임기 초반에 확실히 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재벌규제를 서두르려는 조짐은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가 또 하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파상적으로 추진한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5년 전인 2008년에 민영화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50개의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겠다고 선포했다. 물론 이것도 그해 대규모 촛불시위로 인해 줄어든 것이다. 5년이 지난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공적자금 투입기업인 하이닉스를 SK그룹에 넘긴 것 이외에 큰 규모의 공기업 매각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세계경제 위기로 투자자본이 위축됐고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확산됐기 [...]
“박근혜식 ‘융합’, 군대에서 창조 바라는 격”
하마터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통이 될 뻔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경제정책통 '후보'에 오를 뻔 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태인 원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이기도 했던 그는 지난 대선 당시엔 박근혜 후보 캠프 영입설이 돌 만큼 보수 진영도 주목하는 진보 경제학자다. 그가 지난 4일 <프레시안>이 주최한 '열린인터뷰'에 나와, 출범 일주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앞날을 점쳐보았다.정 원장은 '박근혜 노믹스'에 대해 한마디로 '기대를 접으라'고 했다.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을 펼치기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박 대통령도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 박근혜 정부가 복지 정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했다. 바로 민영화다. 그는 복지 재원 마련을 명목으로 민영화를 한다면 국민의 저항도 높지 않을 거라며 '천기누설'도 했다. '반(反) FTA 전도사'답게 그는 "공공서비스가 민영화 될 경우 한미FTA 체제에서는 다시 되돌릴 수 없게 [...]
박근혜 정부의 ‘융합’이 걱정된다
박근혜정부의 '융합' 의지융합이 화제다. 취임사에서 융합이란 단어를 5번 사용하면서 창조경제를 강조했던 박대통령은 융합/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아직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핵심 조직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 원래 융합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나온 개념이다. 전문화된, 극도로 원자화된 개별 과학들이 밝힐 수 없는 우주, 세계, 인간을 올바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위해 융합적 학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IT가 발전함에 따라 융합은 여러 기술과 기능이 합쳐짐을 의미하며 방송과 통신의 통합, 융합 현상을 의미하게 되었다.핵심 아젠다와 그 이면 항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아젠다 잡기가 중요해진다. 김대중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노무현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기치로 신자유주의 정책지침 수용과 이로 인한 대규모 민영화,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시행했다. 이명박 정부의 아젠다는 “녹색”이었으며 녹색성장을 위해 [...]
특권층의 열생학
“플라톤은 만성적 허약과 방종에 의해 질병에 걸린 인간들은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도덕적 타락은 추방이나 처형의 이유가 되고, 우수한 자손의 번식을 통한 도시 국가의 이상 실현을 위해 우수한 계급의 현명한 결혼을 주장했었다.” “왕후장상의 씨는 따로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사회의 특권층을 형성하는 유전적 형질이 대물림된다는 의미다. 유전학적으로 이 말을 분석해보자면, 왕후장상이 되는 유전적 형질은 우성(dominant)이라는 뜻이다. 즉, 부모 중 한 쪽에서만 ‘왕후장상이 되는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그 자식은 왕후장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이 유전자가 열성(recessive)이라면 왕후장상 유전자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도태될 것이다. 우생학(eugenics)이라는 개념이 인류 역사에 등장한 것은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은 만성적으로 허약하고 질병에 걸리는 이들은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은 우수한 자손의 번식을 위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직접적으로 우생학이라는 사용되기 시작한 [...]
정치는 여전히 경제현실을 반영한다
지난해 대선 결과를 놓고 제기된 가장 큰 의문은 “유권자가 자신의 경제적 처지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유권자가 계급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중산층이 붕괴돼 왔다. 여기에 친기업 정책을 강행해 온 집권당과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집권을 연장하는 쪽으로 유권자가 투표를 했으니 계급투표의 실종을 개탄할 법도 하다.그러나 사실 농촌지역 유권자나 상당수 저소득 유권자가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에 반해 보수 성향으로 투표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충분하고 원활한 정보소통과 공유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다. 단기적 경기변동에 민감한 도시상인들이 대체로 보수적 투표 경향이 컸던 것 역시 오래된 일이다. 또한 새로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청년들이 장년·노년 세대보다 개혁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도 특별할 것이 없다. 이번 선거에만 나타났던 특징이 아니라는 말이다. [...]
사회적 경제는 새마을 운동이 될 수 없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25일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강한 대한민국', ‘경제부흥',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런 목표들이 누군가에게는 온 국민이 단합하여 ‘잘 살아보세'를 외쳤던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감동의 언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국가주도의 억압적 획일적 경제성장을 떠올리게 하여 우려스럽다. 이런 우려는 취임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회적 경제를 ‘두 번째 새마을 운동'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한데서도 느낄 수 있었다. 14일 안상훈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이 간사단 회의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마을 기업 등 공동체적인 경제 주체들을 활성화시키는 두 번째 새마을 운동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를 새마을 운동으로 만들겠다니! 물론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점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잘 맞을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졌던 새마을 운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