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쇼크 미스테리
지난 주 “버냉키 쇼크”가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앞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장의 발표에 전 세계 주가는 일제히 추락했다. 하지만 그가 왜 이런 얘길 발표했는지, 그 이유를 찾을수는 없었다. 실제로 19일 미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양적 완화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실업율 6.5% 하한, 인플레이션율 2.5% 상한에 이르기까지는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도 되풀이했다. 미국의 실업율은 현재 7.8% 정도이고, 단기간에 나아지기는 어렵다. 물론 미국의 경제성장율이 얼마간 회복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UNdesa(세계금융위기 이후 OECD나 IMF보다 더 나은 예측을 해왔다)의 금년 미국 경제성장율 전망은 1.9%로 작년의 2.2%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세계경제의 마지막 버팀목 중국의 경제성장율마저 잘해야 7%대에 머물 것이 거의 확실한 지금 미국 경기회복에 대해 자신하거나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는 건 과도한 낙관이다. 사방이 온통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정통 경제학자 버냉키는 양적 [...]
글로벌 대기업들의 탈세수법은 따로 있다
조세도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역외탈세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7차례에 걸쳐 대표적 조세도피처인 버진아일랜드의 한국인 소유 페이퍼컴퍼니를 폭로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부 중견 재벌가 인사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국내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이나 현대자동차·SK·엘지 등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정말 우리나라 핵심 재벌들은 역외탈세 같은 것은 하지 않는 준법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다른 소식이 들린다. ‘사악하지 말라’는 사훈으로 유명할 정도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구글이나 애플·아마존 같은 IT회사들이 최근 역외탈세 등의 혐의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영국에서 32억파운드의 돈을 벌었으나 법인세는 600만파운드만 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애플 역시 2012년 아일랜드 자회사를 이용해 90억달러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알려져 미국 의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해 영국에서 43억파운드의 매출을 올렸는데 법인세는 매출의 0.1%만 [...]
창조경제는 버리고 협동경제로 가자
창조경제가 창조한 것은 ‘창조경제'라는 용어뿐.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나 오랜 준비 끝에(?) 지난 6월 5일, 드디어 정부가 ‘창조경제 청사진'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10여 년 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벤처 활성화 정책과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전혀 창조적이지 않다는 비판만 되돌아왔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중소 벤처 육성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추진한 신지식인 운동과 문구, 단어까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도, “지난 10년 전 정부와 현 창조경제의 차이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렇다. 오랜 공을 들여 정부가 정식화시킨 창조경제의 3대 목표-6대전략-24개 추진과제를 들여다 보면, IT중심의 벤처창업정책 말고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정책과 기술지원 정책을 짜깁기 한 것일 뿐이다. 과거의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대기업 단위에서 이미 오래전에 실행하고 있는 구호를 뒤늦게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반드시 없애야 할 차별
정부는 최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에 나서겠다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중 93만개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 제고와 함께 여성, 청년층, 고령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자 수 증대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하지만 과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93만개나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정부는 이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차별이 없으며,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지금의 시간제 일자리는 이와 큰 차이를 보인다.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위 나쁜 일자리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2의 6월 항쟁
내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말을 잘 하는 사람은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일 것이다. 그는 저잣거리의 언어로 핵심을 찌른다. 그의 말은 감성을 먼저 자극하기 때문에 허를 찔린 상대는 허둥대기 일쑤다.그가 또 하나의 감투를 썼다. 이번엔 ‘전국 을 살리기’ 공동대표다. 지난 일요일 그는 을들의 분노로 뜨겁게 달궈진 ‘경제민주화 국민대회 및 전국 을들의 만민공동회’에서 이렇게 외쳤다. “덥죠? 죽겠죠? 하루 하루 피가 마르는 ‘을’의 현실은 더 지옥같습니다”정치인 중에서 인 대표와 같은 화법을 쓰는 사람이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다. 그는 이 대회를 26년 전의 6월 항쟁에 비유했다. 요컨대 그 해 여름 국민이 ‘직선제 개헌’이라는 구호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요구했다면 사반세기가 흐른 지금 국민은 “지옥에서 벗어나자”며 ‘경제 민주주의’를 절박하게 외치고 있다.1인당 국민소득으로 치자면 지금 우리는 1987년에 비해 7배쯤 잘 산다. 그런데 왜 최근 편의점주들이나 대리점주,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
대통령님, ‘경제 민주화’만으로는 부족해요!
경제 민주화, 두 번째 라운드로 진입하나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던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시대정신이라고 떠받들던 경제 민주화는 시대의 쓰레기통에 처박히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는 국정운영을 책임진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취임 이전부터 경제 민주화 과제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박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대기업을 옥죄고 때리고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거나,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스스로 국민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라면서 이른바 재벌의 '자율적 개혁'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대선 공약에 담겨 있었던 경제 민주화 공약에서 완전히 일탈하는 내용들이었다.여당의 정책적 후퇴가 이토록 심각하면 당연히 야당이 이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당제 정치일 터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5월 4일 개정한 당 강령에서 명백히 우클릭이라고 할 만한 행태를 보였다. 강령 전문에 "경제민주화와 함께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존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