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의 교훈과 과제
한국경제의 일그러진 자화상, 동양그룹 제2의 동양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잠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먼저 순환출자 문제가 있다. 그룹 지배구조가 취약한 현재현은 2001년 이후 재무구조가 부실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을 통해 각각 3336, 3091억 원에 달하는 계열사 주식매입에 사용하였다. 사실상 그룹의 금융지주회사인 동양증권과, 일반지주회사인 동양을 지배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동양의 지배구조가 취약해지자 2010년 이후에는 동양증권 100%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을 통해 또 다시 순환출자를 형성하였다.다음으로 콩가루 같은 부실지배구조 문제가 있다. 동양증권은 2000년부터 사외이사추천위원회(2명)를 구성했는데, 출범부터 현회장이 위원장을 담당했다. 사외이사란 내부자의 독단·부실 경영을 외부자의 견제와 감시로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인데, 그룹 회장이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편법으로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현회장의 추천으로 사외이사가 된 홍기택 현 산업은행 회장은 2001년부터 9년 동안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반대표를 던진 적이 단 한건도 없었다. 사실상 현회장의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다. 또한 통상 대표이사가 이사회의장을 맡는 [...]
직장인을 위한 경제전망
직장인들에게 내년 경제전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경제성장률이 2%인지 3%인지, 아니면 4%가 될 것인지 도대체 관심이나 있을까. 사실 냉정하게 보면 대부분 직장인들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실적전망’에 좀 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영업사원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올해 실적 챙기기로 분주할 것이고 곧이어 내년 계획과 할당을 짜면서 내년 영업환경을 들여다보려 할 것이다.일반적인 직원들의 경우에는 내년에 연봉인상을 기대할 만큼 경제환경이 좋아질지 관심이 있을 수 있겠다. 또는 아직 다니는 회사가 없거나 임시직인 경우에는 일자리 사정에 대한 전망이 아무래도 궁금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예측한 내년 성장률 3.9%, 한국은행이 예측한 3.8%는 직장인들에게 그리 비관적인 수치만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잠재 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보다는 2%, 올해보다는 1% 가량 올라간 수치이니 액면대로 실현된다면 올해보다 직장인들에게 [...]
청년고용률 반짝 증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지난 10월 16일 통계청은 오랜만에 기쁜 소식을 전했다. 2013년 9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46만 3천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가장 많은 취업자 수 증가이며,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취업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층 취업자 수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은 취업자 수가 증가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줄곧 감소세를 보였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3만 2천명 증가했다.여전히 심각한 청년층 청년층 고용문제청년층 취업자 수의 증가는 분명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청년층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났고 새로운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참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증가폭도 작지 않다.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3만 2천명 이상이었던 적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도 2012년 3월 한 달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9월의 [...]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봐.” 1993년에 발표된 김건모의 ‘핑계’는 참으로 경쾌하게 슬픈 얘기를 눙친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만일 인간이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대로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더더욱 그렇다.<국부론>(1776)보다 17년 앞서 출판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은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상정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분명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 원리들이 존재한다… 타인의 비참함을 목격하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로 시작한다.스미스의 이 문장을 놓고 그 감정이 동정(sympathy)이냐, 공감(empathy)이냐, 그도 아니면 동료애(fellow-feeling)냐, 나아가서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경우든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봐”가 그 밑에 깔려 있다. 이러한 감정을 전제하지 않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세상을 파국으로 [...]
과거와 달라진 한국경제의 앞날
내년 경제전망을 두고 성장률 논쟁이 분분하다. 정부는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내년 경제전망을 3.9%로 추산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7월보다 경제전망을 0.2%포인트 낮춰서 3.8%로 수정했다. 그 직전에 국제통화기금도 한국경제 전망을 종전보다 낮은 3.7%로 발표했다. 이렇듯 요즘은 국제기구나 국내기관을 막론하고 3개월 단위로 당초 전망을 바꾸는 것이 예사여서 사실 전망치에 무게를 실어 줄 것도 없어 보인다. 더구나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최근 5년간 2.3%포인트 빗나간 것을 생각해 볼 때 전망 자체가 의미 없는 행위였다고 봐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어쨌거나 2014년 경제전망을 3.9%라고 하면 대체로 201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011년에는 3.7%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나 올해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수치이고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는 도대체 국민들이 체감경기 개선을 실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정부 예상대로 성장률을 예상한다고 해도 국민에게 경기회복 체감도를 말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말이다.그런데 더 큰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어렵지 않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기초연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하위 70%만 주겠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국민연금과 연동해서 가입기간, 불입 금액에 따라 차등이야기로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여기에 A값, B값 이야기가 나오면 대체 나한테 얼마를 주겠다는 거지? 내 부모님은 얼마를 받는거야? 라는 질문이 튀어나온다.간단히 생각하면 이렇다.월 2백만원을 받는 평균 임금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이다. 평균 본인 소득의 40%를 국민연금에서 보장해주겠다는 말이다. 물론 소득대체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고소득층은 연금액은 많지만 소득대체율은 낮고 저소득층은 본인의 평균 소득에서 40%보다는 많이 받는다. 게다가 이는 40년을 꼬박 넣어야 가능한 비율이다. 현 우리나라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 23년으로 계산하면 소득대체율은 25% 이하로 떨어진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때 소득과 가입기간이 핵심이라는 것이다.쉽게 말해 평균 23년정도 열심히 부으면 본인 소득의 25%정도인 50만원을 노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월 2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