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갇힌 미국, 사기꾼 대통령, 벼랑 끝 한국 경제
■ 지속적 침체(secular stagnation)와 양적 완화 축소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일본까지 가세한 '양적 완화'란 돈을 풀었다는 의미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낮추기 위해 돈을 풀죠. 주로 시중 은행이 보유하는 단기 국채를 사들여서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양적 완화가 별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비전통적(non traditional)'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의 대차대조표가 한눈에 보여 줍니다.▲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2007년까지 미국 연준은 단기 재무성증권(짙은 푸른색)을 매매해서 통화량을 조절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통적 방법이라면 2009년부터 민간의 부실채권(MBS, 모기지에 기초한 증권, 갈색 부분)과 장기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단기 명목 이자율이 0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낮출 방법은 없죠. 그런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이제 장기 이자율까지 정책 목표로 삼아 민간 채권을 직접 사들여서 통화량을 증가시킨 겁니다. 그 결과 연준의 [...]
과거와 미래를 잇는 청년들의 혁신을 기대하며
아프든, 안녕하지 않던 간에 청년들에게 참으로 이름이 많이 붙여졌던 지난 5년이다. 20대에 대한 수많은 분석이 쏟아져 나왔지만 뭐하나 뾰족하게 맘에 드는 것이 없다. 당연히 연구 결과들이 청년 모두를 포괄할 수 없고 대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분석들이 결국은 20대를 수동적인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88만원 세대>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청년을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결국 제시한 해결책은 “짱돌을 들고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이었고 <교실이 돌아왔다>,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었어>는 청년과 사회를 객관화시키면서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에 주목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기록했지만 아쉬운 것이 사실이었다.공사이분법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안녕, 대자보'그 아쉬운 점은 청년들이 마이크에 대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곧 자기정치이자 사회와 스스로를 잇는 사회적 발언권을 획득하는 방법 혹은 사회적 발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한 것이다. 실제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기호 선생이 지적한대로 ‘힘'보다는 ‘용기'였으나 그가 [...]
박근혜, 국민 분노 일으켜 ‘민영화’ 합리화하나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를 꼭꼭 씹어서 전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 못 합니다"가 세밑 인사가 됐네요. 연말이라, 제가 올해에 썼던 글들을 한군데 모아 봤습니다. 신문 등에 쓴 시론만 60여 편이 넘네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부의 경제 전망에 관한 비판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는 '줄푸세'라고 강조하면서도 은근히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한 글들, 그리고 여름에 들어가면서 쓴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 후퇴에 관한 글들, 그리고 최근 TPP와 민영화로 완전히 드러난 '근혜 본색'에 관한 글들이 대종을 이룹니다.이번 주에도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영화에 관한 정책 발표와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동안 3주에 걸쳐 소개해 드렸던 TPP 얘기를 짧게 요약한 제 글을 먼저 읽어 보시죠.[관련글] (☞ [정동칼럼]갑오년의 TPP)TPP 4대 선결요건이번 주에 TPP 관련 보도는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한 토론회에서 한 [...]
‘최후의 권력’과 의료 민영화
지난 1일 방송된 SBS 창사특집 대기획 <최후의 권력- 제4부 금권천하>는 참으로 훌륭했다. 제작진 모두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낸다. 마이클 무어의 <식코>보다 뛰어나다. 두 아이의 이름이 지금도 내 귓가에 맴돈다. 아샨 존슨과 디어몬트 죠지. 한 아이의 눈물과 한 아이의 죽음은 자본의 논리를 단번에 무너뜨렸다. 무엇을 위한 효율성이고 무엇을 위한 (선택의) 자유란 말인가.디어몬트는 단지 충치를 앓았을 뿐이다. 하지만 돈이 없어 치주염을 방치하다가 바이러스가 뇌까지 침투해서 숨졌다. 아이는 메디케이드(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국가의료시스템)의 대상이었지만 병원은 치료를 거부했다. 아샨은 단지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을 뿐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세 번째로 잘 사는 도시인 시카고의 이매뉴얼 시장은 공립학교의 예산을 20% 가량 삭감했다. 아샨의 학교는 폐쇄됐고 아이는 길거리에서 “교육은 우리의 권리”라고 목청을 높인다.방송에서 한 전문가는 “의료수가를 시장 원리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언제나 야바위를 의심하지만 “시장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면 [...]
새로운 첫 해를 달려온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박수를
“지금은 물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어야 겠죠. 하지만 그럴려면 배와 배를 저을 노는 스스로 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겠죠?”지난 5일 대전 신협중앙회 연수원에서 열린 2013년 협동사회경제활동가대회에서 ‘사회적경제 동향과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의 말이다.기대와 우려 속에 달려온 2013년의 사회적경제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에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전국의 40개 단체들이 속해있다. 작년 11월 발족식 이후 올해로 두 번째 활동가 회의를 갖는다. 작년 회의에서는 후원단체가 일반 영리기업이었는데, 올해 후원단체들은 신협중앙회, 시흥시자활기업연대, 두레생협연합, 아이쿱생협, 한살림, 행복중심, 사회연대은행, 사회투자지원재단, 해피브릿지, 액투스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로 꽉 차있다. 한 해 동안 일어난 우리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그대로 보여준다.올 한해 우리의 사회적경제는 적지 않은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다. 외환위기 이후 자활의 등장, 2007년 이후 사회적기업의 등장, 2012년 이후 협동조합의 등장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생겼고, 이를 통합하여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이 점차 [...]
‘진격의 박근혜’… 민영화 일사천리로?
안녕하세요? 경제뉴스 읽어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뻔한 사실을 아니라고 상대가 잡아떼는데 딱히 증명할 길도 없을 때, 더구나 그가 힘이든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주위도 은근히 그의 편을 들 때, 또 싸워 이길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속이 터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를 들고 나왔을 때가 그랬죠. 그의 본령은 '줄푸세'였는데 말이죠.FTA는 '줄푸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한 이유중 하나에 '외부 충격에 의한 내부 쇼크', 즉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부문의 개방, 즉 미국 제도의 수용이 그에겐 우리 내부구조의 돌이킬 수 없는 '개혁'으로 여겨졌죠. 그러니 그 원조격인 박 대통령이 이 논리를 마다할 리 없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일본의 아베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미국식 제도의 파탄이 2008년 이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