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펀치(471) 청년창업, ‘토양 마련’이 우선이다
청년 고용이 양적·질적 측면 모두 악화되고 있는 요즘, 청년들의 한숨도 깊어져만 간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의 종류를 세는 것도 지친 청년들은 이제 ‘N포 세대’라고 불리운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청년들이 고용절벽 끝에 몰린 세대가 되자 이들의 고용부진 문제가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효과적인 국가차원의 대책이 요구되었고,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에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투자를 증대시켰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여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2015년 2월에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의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일자리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사업평가 통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절반 가까이 되는 예산이 직접일자리 관련 사업에 책정된 것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
위클리펀치(470) 노동시장 개혁,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조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경환 부총리, ”노동개혁 안 하면 선진국 될 수 없다”, 2015.8.17.) ‘노동시장 유연화’가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책?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화’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계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현재 재계는 지금과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투자 확대나 채용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쉽게’ 해고할 수 있으면 ‘쉽게’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쉽게 [...]
위클리펀치(469) 마을의 ‘귀환’? 불안한 삶 ‘여전’
도심의 고립감, 마을에서 풀어 이웃이 이사 오고 가는 일이 흔한 도시 생활에서도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눌 이웃의 정이 그립기는 마찬가지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자녀가 성장해 독립하고, 결혼을 하면서 가족이 늘었다가, 자녀의 독립으로 가족이 단출해지거나, 사별의 과정을 거친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 가장 늘어난 가족 형태가 1인 가구다. 우리의 십여 년 전과 비교해도 다른 모습이다. 1인 가구는 전국적으로 453만 가구로 늘어, 전체 가구의 25%(2012년)를 훌쩍 넘어섰다. 전 세계적으로도 1인가구는 전 가구의 30%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는 추이다. 가족이 줄면서 고립감도 배가 되나, 그 대안으로 지역주민이나 이웃과 함께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웃공동체,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마을살이 등 저마다 부르는 용어도 다양하다. 도시생활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마을의 귀환’, 그 가능성과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몇 년을 살아오다 마을공동체로 마당발이 됐다는 말도 심심찮게 전해 듣는다. [...]
위클리펀치(468) ‘엄마’가 되기 힘든 시대
스무 살이 되면서 가장 큰 사회적 변화라면, 이제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층에 속하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또 다른 변화라면 청소년기에는 듣지 못했던 부모님의 잔소리다. “지금 네 나이면 벌써 아이 낳고 살림하고 있을 때야.” 이런 부모님의 잦은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20대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을 법한 옛날 일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출산율에 대해 조사하며 접하게 된 통계자료는 뜻밖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00년에 149.6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연령은 25~29세였다. 하지만 최근 2013년 자료에 따르면 1000명 대비, 111.4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연령이 30~34세로 늦춰진 추이를 볼 수 있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전체 산모 중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현상은 2013년부터 지속돼왔다. 35~39세 산모의 구성비는 2013년 17.7%, 2014년에는 18.9%, 2015년 1분기에는 19.9%로 [...]
위클리펀치(467) 감정노동 일기
첫 번째 아르바이트에서 겪은 감정노동 대학생이 되어서 처음으로 정식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은 영화관이었다. 영화관의 팝콘판매대에서 1년 간 일을 했었는데, 수업이 없는 날과 방학 때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한 번에 8시간 정도 일을 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용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아르바이트가 나에겐 감정노동을 겪어본 첫 직장이 되었다.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 번째는 사장님께서 엄하셔서 작은 실수를 해도 크게 혼이 나는 바람에 일을 하는 내내 강한 긴장상태에 놓였던 것, 두 번째로 힘든 점은 마감업무가 잦다는 것이었다. 심야영화가 있는 날에는 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이 끊겨서 담당 직원에게 택시비 명목의 교통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나의 집은 영화관에서 도보로 15분 거리로 매우 가까우니 교통비지원이 필요 없다는 사장님의 판단 덕분에 남보다 자주 마감을 하고 새벽길을 걸어 퇴근했었다. 세 번째는 인근 초중고 학생들이 단체관람을 할 때 [...]
위클리펀치(466) 2015 어셈블리, 혹은 당신들이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
우연히 TV채널을 돌리다가 <어셈블리>라는 제목을 좌상단에 박은 드라마가 눈에 들어왔다. 요즘 정보기관에 의한 해킹이 이슈인지라 잠깐 공부한 적이 있는 컴퓨터언어가 먼저 떠올랐지만 이내 국회를 다룬 드라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검색해보니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정도전>을 집필한 작가가 극본을 맡은 것이었다. 드라마에서 날카로운 사회풍자나 비판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라 시큰둥한 맘에 봐서인지 꽤 어수선해 봬는 등장인물들의 동선, 상호관계, 갈등이 진부하다고 느껴졌다. 보좌관 출신인 작가는 재벌가의 막장드라마만큼 역동적이고 자극적인 국회의 뒷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 판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여도 별로 놀랍지가 않은 세상이니까. 이런 게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거나 무감각일 것이고 지배계층이 대중에게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득권의 바람과 달리 사람에게는 지겹도록 들은 옛 유행가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묘한 능력이 있다. 이미 결말이 빤한 정치이슈가 항상 1면을 장식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