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과도한 복지지출 때문?
남유럽을 진원지로 한 유로화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유로화 불안정성이 일시적인 국면을 넘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기가 가장 심각한 그리스에 대해 무려 1천100억유로라는 거액을 앞으로 3년 동안 지원하는가 하면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긴급 구제기금을 7천500억유로나 조성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스페인이 부실에 빠진 지역 저축은행을 국유화한 데 이어 추가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그리스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 9위 경제권인 스페인마저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양새다. 한편 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가 긴장일로를 걷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폭락했다. 천안함이 한반도 군사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사실 올해 초 세계 경제를 다시 불안 국면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서 미국의 상업 [...]
하나 되자는 대통령 호소 누가 막는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이명박 대통령의 결연한 호소다. 담화문을 ‘전쟁기념관’에서 발표한 모습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생각인지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기실 천안함 침몰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주장했듯이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데도 모두 공감할 터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데도, “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도 나 또한 적극 찬성한다.남북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자는 데 찬성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이성적 논의다. 여기에는 감정을 절제하고 정교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한 지식노동자로서는 물론, 민간 싱크탱크 책임자로서 나는 앞으로도 “남북이 주도적으로” 이 땅을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대다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
막스플랑크의 교훈
막스플랑크연구회의 전통적인 특성인 연구에 있어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은 그 동안 설립이래 한번도 방해 받아 본적이 없다. <정선양, 기초연구 진흥정책: 새로운 방향의 모색 및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의 경험, 1996>중에서[1]이명박 정부가 과학계에 가장먼저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은 과학기술부 폐지였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국정철학을 수행하기 위해 과감히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폐합한 것이다. 과학계의 수없이 많은 비판과 성명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 폐지는 별다른 진통 없이 진행되었다. 과기부 폐지는 오히려 여성부 폐지보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못했다. 정부출연연의 통폐합이 결정되었고, 많은 연구원들이 거리로 나와 새 정부의 정책을 몸으로 반대했다.한 해에만 2조 7천억 원의 예산을 다루는 '연구재단'이 설립되었고, 2009년에는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겉으로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 국가의 과학정책이 화려한 수식어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닐 터이다. 과학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 정치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의 과학에 [...]
노벨상과 경제발전, 그리고 박정희의 유산
이때 경제개발은 과학기술 중심지대의 이동을 정당화해주는 핵심 이데올로기로 쓰였다.-김근배, <과학기술입국의 해부도>중에서과학의 이중적 의미현대에 이르러 과학과 기술은 구분하기 어려운 용어가 되었다. 영어로는 'Science and Technology', 접속사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말이 대한민국에서는 '과학기술'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진다. 과학과 기술, 혹은 과학과 공학은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하는 공동운명체다.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는 '과학'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공존한다.먼저 우리는 과학에서 아인슈타인이나 다윈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리고 해마다 노벨상 시상식이 다가오면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에겐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가 없다. 하지만 국가의 존망을 걸고 노벨상을 타야만 한다. 이미 노벨상은 국가적 강박관념이다.황우석 사태를 거치면서 분명해진 사실 중 하나는, 과학에 대한 대중과 언론 그리고 정부의 인식이다. 우리는 과학을 일종의 국가경쟁력으로 사고한다.원천기술이라는 용어가 일상화 되었고, 새튼 교수는 산업스파이로 몰렸다. 황우석 [...]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월’은 무엇일까?
오월항쟁 30돌을 맞은 2010년 5월18일, 유족들의 가슴엔 추적추적 찬비가 내렸다. 을씨년스럽게 내리는 비 때문이 아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살천스레 막은 공권력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곧장 묻는다. 감히 누가 유족들이 ‘오월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막았는가? 그런 ‘지시’를 한 자를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옳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막고 30돌 기념 행사장에서 ‘방아타령’을 연주하려고 했던 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논란을 빚자 연주를 취소했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체 어떤 발상이었는지 조사해서 정부 차원의 해명이 있어야 마땅하다. ‘오월의 노래’ 부르지 못하게 한 자 책임 물어라 바로 그래서다. 나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통령 스스로 되새겨보길 간곡히 촉구한다. ‘성숙한 민주주의’ 운운한 대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기념사에서 대통령은 주장했다. “올해로 30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젊어지는’ 큰 [...]
김대중의 ‘박근혜 압박’ 성공할까?
신문과 방송, 인터넷의 눈이 모두 지자체선거로 쏠렸다. 그런 가운데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다음 대통령” 제하의 칼럼(2010년 5월16일자)을 내보냈다. 천안함과 전교조를 들먹이며 색깔공세를 펴는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의 다른 논객들과 사뭇 거리감마저 느껴진다. 김대중은 칼럼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예상컨대 대한민국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화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날 시기”라며 국내 변화를 다음과 같이 내다봤다. “우리 국내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2010년대 우리가 겪게 될 변화는 아마도 지난 30년의 변화를 능가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는 성장통(成長痛)의 단계를 넘어 선진통(先進痛)을 겪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의 이 공동체가 롱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초가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념, 지역,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는 리더십이 그것을 판가름할 것이다. 우리의 다음 대통령은 바로 그 시기를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선일보 김대중칼럼의 ‘다음 대통령’ 노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