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엄의 촛불
“정말 몰라서 묻는 건데, 그날 왜 교정으로 돌아가자는 결정을 했죠?” 11년 전 내가 CBS의 <시사자키>를 진행하던 때, 5·18 특집에 출연한 유시민(현 국민참여당 대표)에게 던진 질문이었다.1980년 5월15일 오후 우리는 서울역에 있었다. 관악에서 영등포로, 그리고 신촌으로 돌고 돌아 서울역 광장에서 농성했다. 회현고가도로 위에서 수많은 시민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시청으로 돌진하던 버스에 불이 붙었다. 이내 신군부가 효창운동장에 공수부대를 집결시켰다는 둥, 아니 관악산에 도착했다는 둥 각종 소문이 나돌았다.“어떻게 할 것인가.” 온갖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교정으로 돌아가자는 결정을 내렸다. 아니 사실상 해산을 했다. 바로 ‘서울역 회군’이다.“무서워서 그랬죠.” 그는 허탈할 정도로 간단하게 대답했다. 나중에 확인한 증언에 따르면, 당시 서울대 대의원회 의장이었던 유시민은 “여기서 해산하면 끝이다. 여기서 신군부의 실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현 한나라당 의원)은 “잠시 물러나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다시 움직이자”고 했다. 당시 배후세력이라 [...]
에너지 산업과 농업, 그 닮은 관계
4월까지 4%를 넘어서며 국민 생활에 주름살을 만들고 있는 것이 물가다.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빠르게 올라 부담은 4%라는 숫자의 의미를 넘어선다.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석유와 식품가격이 크게 올랐던 것도 한몫했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물가상승의 핵심 원인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유와 원자재, 그리고 세계 곡물가격의 급상승임은 주지의 사실이다.올해 들어 다시 100달러를 돌파한 유가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온난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최근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전력이나 석유 등 에너지 산업 정책은 “높은 산업생산과 고도 경제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서 낮은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해 준다고 하는 공급위주 정책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지속해 왔다. 70년대 이후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고 석유파동 충격을 받았지만 ‘원자력’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면서 공급위주 정책은 꺾이지 않고 이어질 수 [...]
일자리의 산업이동 시작됐나
언제부터인가 고용상황 얘기가 뜸하다.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만 해도 심각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이를 막고자 20만개가 넘는 희망근로를 정부가 만들어야 했고, 사기업들도 일자리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임금삭감 등을 감행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하긴 수치상으로는 지난해 2분기 이래 일자리가 40만개 전후로 급팽창을 했으니 이해할 만도 하다. 그렇다면 정말 경제회복에 따른 일자리 증가로 인해 더 이상 특별한 고용정책이 필요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인가. 우선 총량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내면에 도대체 어디서 일자리가 늘었고 어떤 일자리들이 생겨났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러한 일자리 증가가 지속가능한 것인지, 향후 고용구조가 경제위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해 보자. 이를 위해 산업별 취업자 증감 상태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고용이 반응했던 산업 분야는 단연 제조업이었다. 경제위기 와중에 [...]
한나라-재벌-언론의 굳건한 삼각 동맹
선문답에 가깝단다. 칭찬인지 조롱인지 분간하기 힘든, 묘한 뉘앙스였단다. 통찰력을 지닌 사람은 그 속을 읽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헛다리를 짚었다고 강조한다.어느 기자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을 두고 쓴 기사 들머리다. 대체 이 회장의 어떤 발언이 기자에게 통찰력 넘실대는 선문답으로 들렸을까? 이 회장이 4월28일 삼성전자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별로 신경 안 쓴다”고 답한 말이 그렇단다. 이 회장은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과연 무엇이 선문답이고 통찰력일까? 어느새 한국 언론은 이건희의 발언을 선문답으로 신비화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두루 알다시피 이건희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참모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곽 위원장은 4월26일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은 5%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3.38%)보다 많다. 그럼에도 이건희 회장이 별로 신경 안 쓴다고 답한 이유는, 더구나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
’88만원 세대’
뱅뱅 머릿 속을 맴돌 뿐,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예컨대 “그/그녀가 왜 나를 떠났을까”같은 종류다. 아무리 골몰해 봐야 답이 없을 것이라거나, 기껏 답이라고 내봐야 틀릴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을 나이가 들만큼 들어서야 분간하게 됐지만, 우석훈 박사가 영웅처럼 제기하고 돈키호테처럼 답(짱돌을 들으라니^^) 을 낸 ‘88만원 세대’가 그런 요령부득의 화두다. 요즘 내 결론은 ‘세대간 착취’이다. 내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결국 다음 세대 대부분을 착취하는 걸로 귀결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난 자본가가 노동자를 괴롭히려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이윤극대화 방정식을 풀다 보니 그게 결국 착취에 이르른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기성 세대가 최선을 다한 결과가 결국 아이들 세대 전체를 착취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깨달음이다. 우리가 결코 빠져 나갈 수 없는 미로에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다. 혹시 내가 그 함정에 빠진 게 [...]
서민가계 조여 오는 신용카드 대출경쟁
한국경제가 때늦은 금융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곪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도화선이 돼 연초부터 삼화저축은행을 필두로 2개월 동안 무려 8개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 저축은행들에 대해 한때 대량 예금인출 사태(뱅크런) 조짐까지 일어날 정도였으며 최근 국회 청문회를 여는 상황으로 번졌다. 영업정지 하루 전에 VIP고객에게 사전 예금인출을 했다는 의혹까지 증폭되면서 저축은행 부실이슈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신용카드 대출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금융시장은 더욱 혼란스럽다. 일부에서는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진단을 하기도 한다. 금융위기 자체는 대체로 수습되고 실물경기도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진단이 나온 지도 한참 됐다. 때늦게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등 제2금융권의 부실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사실 신용카드사들의 과열경쟁이 전면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해부터 나왔다. 특히 올해 2월 업계 [...]